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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정보시스템, 시설입소자 및 서비스 현황 포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3-25 조회수 3776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시설입소자 및 서비스 대상자 현황 관리 포함


보건복지부는 21일자 경향신문 "1년치 김치 한꺼번에 '주먹구구 복지'" 보도와 관련,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보도내용]
복지서비스가 증가되고 있으나, 수혜자들에 대한 자료가 공유되지 않아 복지시설 간 복지서비스의 중복 지원 또는 누락문제 발생.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국가복지정보시스템에는 복지시설 입소자와 서비스 대상자현황이 누락"...

[보건복지부 입장]
우리부는 국민에게 신속하고 질 높은 복지정보 및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업무효율성 증진을 위해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을 '04년 11월부터 구축·보급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시설유형별로 단계적으로 구축·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 1단계 : 장애인복지시설 복지서비스 이력관리 최초보급('05년 8월), 2단계 : 노인복지시설 시스템 확대보급('06년 7월), 3단계 :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구축사업('07년 4월~)

동 시스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용 프로그램에는 시설입소자 및 서비스대상자의 현황 및 서비스제공이력관리를 포함하고 있어, "보건복지부가 보급중인 국가복지정보시스템에는 복지시설 입소자와 서비스 대상자 현황이 빠져있는 상태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한편, 복지대상자에 대한 민간기관의 서비스 제공이 일부 중복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비율은 보도 내용처럼 2.9%~5.4% 정도입니다.
※ 보도에 인용된 시정개발연구원보고서(2006)에 따르면 복지시설 실무자들은 '문제는 되지만 아직은 공급이 부족하여 시급하지 않다'(57%), '아직은 중복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다'(22.4%) 등 대부분(79.4%)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응답

정부는 복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행자부에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 설치')으로 주민생활지원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1단계 시범실시('06.7, 53개 시군구) → 2단계 확대('07.1, 129개 시군구) →3단계 전국확대('07.7, 50개 군)

공공 및 민간기관 서비스의 연계·조정을 위해 '서비스연계팀'을 신설하여 서비스 정보파악 및 공유,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07년 하반기 서비스 예정) 복지, 여성, 노동, 교육 분야에 대한 통합서비스 이력 데이터베이스(DB)를 민관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기초데이터 공유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문의
정보화지원팀 02)2110-6119,
사회정책기획팀 02)2110-6205
정리 정책홍보팀 강영구(dolmen74@naver.com)

게시일 2007-03-21 14: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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