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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복지 5개년 종합계획 주요내용(연합뉴스)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12-30 |
조회수 |
3993 |
교육복지 5개년 종합계획 주요내용
(서울=연합뉴스) 교육부가 19일 발표한 교육복지 종합계획은 참여정부가 2008년까지 5년간 교육 소외.부적응.불평등을 해소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총망라해 담고 있다.
김영식 차관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했으나 학생 개개인의 수요를 사려깊게 살피고 그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주는 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소외계층과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등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지역.계층간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하며 안전한 학교환경을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민기초교육수준 보장 = 특수교육 대상에 건강장애를 포함하고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이외에 급식비와 학교운영지원비도 지원한다.
2007년까지 646개 특수학급, 9개 특수학교를 세우고 일반 유치원에 취원하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 학비를 지원하며 특수교육 보조원, 생활지도원, 점역사, 통학보조원 배치를 확대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연말까지 182개 모든 지역교육청에 설치한다.
만 5세아 무상교육 및 만 3,4세아 육아비용 지원 대상을 늘려 2008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가구까지 확대하고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확대, 교육.보육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지원을 7%인 12만4천명에서 2008년까지 10%인 17만5천명으로, 급식비 지원 대상도 초.중.고생의 5.2%인 40만8천명에서 2007년까지 10%인 77만명으로 각각 늘린다.
초.중학교 과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을 추진하고 방송통신고를 단계적으로 사이버교육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활성화하고 편의시설도 확충하는 한편 교수.학습 여건을 개선하고 장애학생 취업.진로지도를 강화한다.
현행 성적 우수자 위주 대학 장학금 제도를 가계곤란자 위주로 개편하고 2005년 가계곤란자 3천명에게 정부 장학금을 지급하며 2005년부터 가계곤란자 3만명을 대상으로 학생 부담 2%의 저리 학자금 융자제도를 신설한다.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국내 학교 편.입학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외국인학생 입학상담센터를 개설하고 국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보급한다.
◆교육부적응 및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 =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학생을 위해 단위학교에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하고 학교내 대안교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안학교를 각종학교 형태로 법제화해 학력인정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귀국학생의 국내학교 적응을 위해 특별학급 운영을 내실화하고 학교간 방과후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을 추진하며 국내학교 편.입학 민원을 맡을 민원처리심사위원회를 시.도교육청에 설치한다.
탈북청소년을 위한 중.고 통합과정의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를 2006년 개교, 체계적이고 특화된 교육을 통해 일반학교 및 사회적응력을 높이며 교육청에 전담 지도관을 배치하고 개인별 전담교사를 지정한다.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생에 대한 종합적 교육복지 서비스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범운영중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2005년 15곳, 2008년 40곳으로 늘리는 동시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 2006년까지 법제화를 추진한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1군 1우수고를 육성하며 2~3개 소규모 학교간 학교군(群)을 구성, 운영하는 한편 초.중.고 통합학교 등 지역실정에 맞는 `작은 학교"를 활성화한다.
우수교원 확보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을 확대하고 순회교사 수당, 복식수업 수당 신설을 추진한다.
EBS방송 및 인터넷 수능 강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하는 e-러닝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며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대상을 2006년까지 10만명으로 확대한다.
특기.적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 단위 순회강사를 확보하며 거점학교를 육성 지원하며 저소득층 자녀 및 맞벌이 부부 자녀의 방과 후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교실 운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16개 방과 후 교실 연구.시범학교를 2005년 180개교로 확대한다.
◆복지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 신체검사 제도를 개선해 초등1년생부터 3년마다 고1년까지 종합검진이 가능한 검진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담당하도록 한다.
학교보건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을 통해 학생건강, 학교급식, 환경위생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의 운영을 강화하고 학교용지 선정시 교육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기준을 강화하고 환경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등급제를 도입한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
(연합뉴스/2004/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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