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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노인장기요양보험 왜 외면하는지 따져봐야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8-12 |
조회수 |
9973 |
[사설] 노인장기요양보험 왜 외면하는지 따져봐야
(부산일보 2008/08/02일자 023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이 제도는 "사회적 효(孝)", 또는 "효의 품앗이"를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나 그 가족들은 기대가 컸을 것이다.
건강보험료의 4.05%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내면, 요양시설 입소 시 본인부담이 20%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용이 크게 줄어들어 가족들의 심적 부담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점도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는 형편이다.
7월 한 달 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26만여명 가운데 14만여명이 1∼3등급 판정을 받아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또한 서비스 대상자 중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7만여명에 불과했다.
부산지역에서도 8천600여명이 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4천300여명만 요양시설이나 재가 서비스를 활용했을 뿐이다. 등급 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 가운데 절반가량이 이 제도를 외면하고 있다는 말이다.
과도한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원인이다.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이 20%에 불과하지만, 급식비 간식비 등 비급여 비용을 포함하면 월 50만∼100만원에 달한다. 저소득층으로선 시설에 입소할 엄두조차 내기 어렵다.
요양시설의 수준과 서비스의 편차가 너무 큰 것도 문제다. 시설과 서비스가 좋은 곳으로 신청자가 몰려 1년 이상 장기 대기해야 하고, 시설이 열악한 곳은 경영난에 봉착했다. 기존 노인병원들의 과당경쟁도 요양시설 이용률을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는 요양보험 이용률이 왜 저조한지 정확한 원인부터 분석해야 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시급하다. 20%인 본인부담금을 더 낮추든지,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요양시설은 경영 사정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우려도 없지 않다. 요양보호사들의 근로조건이 악화되면 노인환자들이 그 고통을 떠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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