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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구.군 자체복지예산 1.93% 불과 <사회복지연대>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7-19 |
조회수 |
5248 |
부산 구.군 자체복지예산 1.93% 불과 <사회복지연대>
(연합뉴스 발행일 2007-07-19)
부산지역 16개 구.군이 자체 사회복지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이 극히보잘 것 없고 그나마 사업추진비로 보기 힘든 용도로 지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회복지연대는 16개 구.군의 올해 예산을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 관련 예산총액(순계방식 회계) 8천926억원 중 8천299억원(91.82%)이 시와 정부 사업 보조에 쓰였고 자체사업에는 142억원(1.93%)만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사회복지가 아닌 분야의 총예산 대비 자체사업예산은 10.49%로 복지분야의 5배가 넘었다.
이 단체는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인 복지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 중앙정부나 시가 벌이는 복지사업에 "묻어가기" 식으로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6개 구.군 중 자체사업 예산비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영도구로 0.13%(0.65억원)였고 해운대구 0.53%(4.81억원), 금정구 0.72%(5.26억원) 순으로 낮았다. 가장 높은 구는 강서구로 4.82%(16억원)였다.
사회복지연대는 "자체사업비인 142억원마저도 사업이라고 보기 힘든 재료.물품 구입비, 시설 유지비로 축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대부분의 구.군이 복사기.컬러프린터기 구입비, 경로당.어린이집.놀이터 개.보수비, 행려병자 장례비 등을 사업비로 책정해 지출하고 있었다.
이 단체는 "구.군은 2006년에 실시한 복지욕구조사 결과 등을 활용해 주민에게 절실한 복지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데 예산을 써야한다"고 주문했다.
helloplum@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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