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GDP 6%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평균(21%)에 크게 못미치는 나타났다.
또 공공사회복지 지출 중 공적부담 규모(세금체계 영향 제외)는 GDP 5.9%로 OECD 24개국 가운데 꼴찌인 반면 민간 의무부담 규모는 GDP 1.8%로 평균(0.7%)의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20일 OECD가 내놓은 "2007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2003년 연금과 사회보장, 건강보험 등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총액기준)는 GDP 5.7%로 OECD 국가 평균(20.7%)의 4분의1 수준에 그치고 멕시코(7.6%)보다 적어 조사대상 OECD 24개국 가운데 꼴찌였다.
또 공공사회복지 지출 가운데 공적부담 규모(세금 제외)는 GDP의 5.9%로 OECD 국가평균 18.2%에 크게 못미쳤으나 민간 의무부담 규모는 GDP의 1.8%로 OECD 평균 0.7%를 크게 넘어섰다. OECD 회원국 중 민간 의무부담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큰 나라는아이슬란드(3.3%), 호주(2.3%), 핀란드(2.1%) 등 3개국 뿐이다.
OECD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로 연금에 대한 지출이 GDP 1%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점과 낮은 실업률, 사회복지를 정부보다는 가정과 기업 등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전통 등을 꼽았다.
OECD는 또 한국은 세계에서 노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정부가 삶의 질과 소득의 균형분배에 중점을 둔 정책을 표방하는 등 중기적으로 사회분야 공공지출 증가요인이 많다며 한국 정부는 "비전 2030"을 통해 향후 25년간 공공사회복지 지출을 현재의 OECD 평균인 GDP 21%으로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OECD는 이미 많은 OECD 국가에서 공공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면서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고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한국 정부는 이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이어 한국 정부는 "비전 2030"처럼 전체적인 지출 확대 목표를 설정하는것 보다는 지출이 필요한 사회분야별로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이와 함께 급격한 고령화에 직면한 한국은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노인층 빈곤 감소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혁,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통한 불평등 및 빈곤 문제 대처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