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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내고 덜받기`外 대안없다" (연합뉴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2-10 조회수 3898
김근태 "국민연금 `더내고 덜받기`外 대안없다"
(연합뉴스 발행일 2005-12-09)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재정 안정화 이외에는 대안이나 묘수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실은 `일요일에 쓰는 편지`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안을 만든 분들과 토론해보니 묘안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며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재앙적 미래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가장 분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입장에 서서 국민연금 기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지켜내고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 말고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가장 냉정한 오늘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최근 국회에서 출범한 국민연금특별위원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 장관은 "현실 정치인들로서 특위를 구성하는 결정을 한데 대해 박수를 보낸다"며 "특위가 아직 속도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복잡한 몇 구비의 고비를 넘어 마침내 연금제도에 대한 토론을 다시 시작하게 돼 다행스럽다"며 "연금제도에 대한 범국민적인 토론은 단순히 좋은 제도를 만드는데만 있는 것은 아니라 국민적 토론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라는 기본 인프라를 이뤄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미래가 걸린 중대사인 만큼 국회에서 충실한 논쟁이 벌어졌으면 좋을 것이며 그리고나서 결론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그런 과정을 거쳐 국회 국민연금특위가 국민 통합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을 뗐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정말 바란다"고 글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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