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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부방` 지원 대폭 늘린다(문화일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2-26 조회수 4512
정부,`공부방` 지원 대폭 늘린다

세칭 '공부방'으로 불리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24일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 아동들 에게 무료급식을 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금을 월 67만2000원에서 올해부터 200만원으로 올린데 이어 지원대상도 지역아동 센터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역아동센터는 800곳 가량 있는 것으로 파악됐 으나 정부지원을 받는 곳은 500개에 불과하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현재 지원을 받지 않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예비비를 동원,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줄 방침"이라 면서 "지원금은 서울의 경우 중앙정부가 20%, 지방자치단체가 8 0%를 부담하며 이외 지역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한 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역아동센터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도 록 건축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시설기준이나 건축법상의 건물용도에 적합 하지 않아 대부분 미신고 상태이나 앞으로 주택가, 아파트단지, 상업 및 공장지역 등 다양한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법에 특례조항을 넣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1960년대부터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 기기 시작한 공부방은 80년대이후 종교단체와 각종 법인, 사회단 체등에 의해 전국적으로 많이 신설되면서 공부방이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족해체가 가속화하면서 법제화 노력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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