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와 육성으로 양분돼 있는 청소년 관련 업무가 한 부처로 통합되고 이를 전담하는 '청소년부'의 신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가족정책 및 청소년 기능조정을 위해 논의중인 대통령 산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여성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청소년부(청)를 독립적으로 신설하는 안과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청보위)와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의 업무를 여성부로 통합해 여성청소년부로 확대하는 안 문화부에서 청보위를 흡수 문 화청소년부 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저울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혁신위는 청소년부(청) 여성청소년부와 문화청소년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아동 관련 업무와 가족정책 업무까지 통합한 여성(청소년)가족부를 포함해 네 가지 정도의 조정안을 마련, 이달 상순에 대통령 보고를 마칠 예정이다. 정부혁신위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부처에서 전문가를 추천받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지난 2개월 전부터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견해 차가 커 단일안을 마련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관련 단체들은 각기 다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소년단체들은 청소년업무 통합에는 찬성하나 여성부가 아닌 문화부가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문화연대 등 문화·예술관련 단체들도 이에 동참했다.
이들은 그동안 청소년단체 내부 문제로 한정됐던 청소년 정책 관련 논의를 보다 폭넓고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청소년·문화·사회단체는 물론 문화연구자와 사회학자 등 10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소년문화포럼을 발족키로 하고 오는 5일 첫 공식 행사를 갖기로 했다.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열리는 첫번째 포럼의 논의 주제는 청소년 업무 이전 문제. 앞으로 청소년의 연령 규정, 인권 문제, 문화·예술교육 등 사회적으로 무관심했던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여성계에서는 가족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가족정책이 필요하다며 가족 업무 전반을 여성부에서 총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여성부의 한 고위간부도 과거 문화부에 통합돼 있던 청소년 보호 업무를 별도 조직으로 분리했던 것은 문화환경 규제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문화부가 문화 콘텐츠 육성에 중점을 둔 부서다 보니 부서 내 업무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며 청소년 업무를 다시 문화부로 통합할 경우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할 것이라며 청소년업무의 문화부 통합에 우려를 표했다.
한편 세계 각국의 청소년 및 가족 업무 관련 행정조직 현황을 살펴보면 122개국 중 독립 청소년부가 마련된 나라는 19개국 가정·여성·노인·복지업무가 통합된 국가가 8개국이다. 문화·체육 관련 부처에서 청소년업무를 총괄하는 곳이 48개국 교육 관련 통합부처에 청소년 행정 조직이 속해 있는 나라가 26여개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