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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라" "왜바꿔" 金복지 거취공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1-17 조회수 4847
"바꿔라" "왜바꿔" 金복지 거취공방


"물러나."(시민단체)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직능단체)최근 시민단체들이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개혁성이 모자란다며 퇴진공세를 펴자 과거 사사건건 복지부와 대립해왔던 대한의사협회 등 직능단체들은 "장관을 흔들지 말라"며 옹호하는 진풍경이 빚어지고 있다.

문제의 시발은 지난달 20일 복지부가 진료비 정액제(포괄수가제) 전면시행철회하자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노동계 등이 의사들의 압력에 굴복했다며 퇴진검토 성명서를 내면서 비롯됐다.

이에 이들 단체들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빈곤문제 무대책, 국민연금법개악 등 8개 복지정책 실패항목을 묶어 개혁실종 원인이 김장관에게 있다면서 퇴진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자 의약분업이후 정부와 견원관계를 유지해온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6개 보건의료직능단체는 이틀 뒤인 14일 "시민단체들이 취임 8개월밖에 안된 김 장관을 시도 때도 없이 흔든다면 보건복지정책이 커다란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김 장관의 합리적 개혁의지를 적극 지지한다"는 지지성명을 발표, 김장관-시민단체간 대립이 새로운 공방전 양상으로 발전했다.

양 단체의 공방전에 대해 정작 김 장관이나 복지부는 아무런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한쪽은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쪽은 정부가 유착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곤혹스럽다"며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어색해 했다.

한국일보,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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