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중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유아교육 관련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주택 청약 및 임대주택 분양시 출산과 육아에 적극적인 가정을 우선 배려하는 등 실질적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1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자녀낳고 싶은 세상 만들기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히고 "양육부담을 축소함으로써 인공 임신중절하는 기혼자들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2004년 한국의 출생아 수는 47만6천여명으로 가임여성의 평균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인 1.16명"이라고 지적하고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여성의 자아욕구 및 사회 참여 증대,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초혼 연령의 상승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이어 "여성만이 임신.출산.육아를 모두 떠맡을 것이 아니라 남편이 분담할 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하고 보육 및 육아와 관련한 기업체의 사회적 분담을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호국 부산시 보건위생과장도 주제발표에서 "부산은 2004년 여성 1명당 가임기간 동안 출생아 수가 전국 최저인 0.95명을 기록했다"며 "저출산 원인은 가임여성의 역외이전과 낮은 경제활동률 등 경제적 요인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산업용지의 지속 확충과 지역 인적자원 개발, 지방대학 육성 등을 통해 가임여성들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산시는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과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둘째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출산을 장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