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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제 시행 2년…성과와 과제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2-10-02 |
조회수 |
4423 |
기초생활보장제 시행 2년…성과와 과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시혜를 강조한 '생활보호 제도'에서 국가로부터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권리적 측면을 강조한'기초생활보장 제도'로 바뀐 지 10월 1일로 2
년이 된다.
기초생활보장제는 저소득층이라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보호대상에서 제외시켰던 생활보호제도와 달리 근로능력자를 자활사업 등에 참여시켜 스스로 소득을 창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제도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 있어 수급기준의 합리적 조정과 자활사업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과
기초생활보장제에 따른 전체 생계비 지급 대상자는 99년 10월 54만명에서 2000년 12월 149만명으로 늘어났고 경기호전 등으로 올해 6월 현재 139만명으로 수급자가 다소 줄었다.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주거 급여 기준을 2000년 10월 72만9천원(소득없는 4인가족 기준)에서 87만1천원으로 현실화했고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도 2조3천321억원에서 3조3천819억원으로 증가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초과자중 장기질환자, 중고생 및 취약계층에 대해 재산, 의료, 교육특례 등을 적용해 보호대상으로 흡수했고 노숙자 및 쪽방거주자 등 주민등록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도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했다.
또 교정시설 출소자도 출소전에 미리 조사, 대상자는 출소 후 즉시 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사업도 대폭 늘어났다.
올 6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4만4천명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자활사업을 통해 지난해 7천101명, 올 상반기 2천440명이 소득창출 능력을갖게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났다.
민간부문에서도 자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활기관후견기관 155개소가 지정, 운영중이다.
이밖에 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2000년 4천800명에서 올해 7천200명으로 늘려 일선 시,군,구에 배치됐다.
◇과제
이러한 제도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있다.
현행 엄격한 재산기준으로 소득은 낮으나 재산기준을 다소 초과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을 기초생활보장 테두리로 끌어들이기 위해 내년부터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개별가구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후 실제소득과 합산해 수급자 선정기준과 급여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최고 재산보호범위가 약 1.5배로 확대된다.
또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 가족부양기능이 약화되는 경향을 감안해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부양능력 판정, 부양비 부담비율 등 부양의무 관련 조항의 합리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복지부는 자활사업 참여요인을 제고시키기 위해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금리 낮추는 한편 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금융기관 대출시 보증보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애인, 학생, 자활공동체에 적용하고 있는 근로소득 공제제도를 일반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해 올 9월부터 30% 공제로 확대 시행하고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복지부가 밝혔다.
이밖에 기초생활 부정수급자 문제도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돼야할 숙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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