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체 보육시설의 84%에 이르는 사설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육교사들이 "우리도 인간"이라며 처우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월 69만원)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에다 장시간 노동, 낮은 사회 인식도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민간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이 같은 보육교사들의 신분 불안정이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영아(0∼만2세)와 유아기(만3∼만6세)에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교육의 질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오는 16일 '전국보육노조' 출범을 계기로 보육교사들의 실상을 들여다보고 대안을 찾아본다.
●10년차가 100만원
보육교사들의 급여에는 최저임금기준마저 없다. 지난해 보육교사로 야심찬 첫발을 내디딘 김모(25·여·광주시 서구 풍암동)교사가 손에 쥔 월급은 66만원.
김 교사는 "교통비 제하고 옷값 카드비 막고 나니 남는 게 없더라."고 기막힌 듯 웃었다. 같은 보육교사지만 국·공립 유치원에서 일하는 친구는 95만원을 받는다고 귀띔했다.
전남 나주시의 한 어린이 집에서 11년째 근무중인 이모(37·여) 교사는 지난달 100만원을 수령했다.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이 교사는 "내가 다니는 어린이 집은 시골에서는 규모가 커 4대 보험과 상여금이 나와 그나마 나은 편"이라며 "집에서 밥 먹고 다닐 수 있어 버틸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 도심에 자리한 현대식 시설의 어린이 집 교사들의 급여 수준은 엇비슷하다.
전남도내 한 어린이 집의 수입구조를 살펴보자. 원생수가 107명이고 원비는 한 달에 12만원으로 총 수입은 1284만원이다.
이곳에는 교사 4명에 원장 부부, 영양사 등 종사자가 7명이다. 인건비로 500여만원, 중·간식비 200여만원, 난방비·차량(2대) 유지비 등 150만원 등 적게 잡아도 900여만원이 나간다. 원장과 교사인 부인의 월급을 뺀 액수다. 원장은 "5년 전에 건물(건평 120평)을 신축(5억여원)해 이사왔으나 아직도 빚을 갚고 있는 신세"라고 말했다.
●보육교사는 슈퍼우먼?
보육교사들은 "아이들이 좋아서 이 일을 선택했지만 교사로서의 자긍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낮은 임금에 업무강도가 높고 신분이 불안해 의욕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기회만 된다면 전직하겠다."는 30대의 한 여교사는 "잡다한 일로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괜히 죄없는 아이들한테 짜증을 낼 때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한 40대 여교사의 하루 근무시간은 평균 10시간이상.8시에 출근하면 곧바로 차량에 동승, 아이들을 데려오는 데 1시간을 보낸다. 이후 취학대비 수업 2시간, 점심(12∼1시), 과학·미술 특별학습 2시간, 오후 4시 아이들 귀가 때 또 차량동승 1시간이다.
퇴근 전 1시간은 청소·교재준비·관찰일지 쓰기·학부모 상담전화받기 등으로 쓴다. 이 같은 일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어지고 토요일만 오후 1시에 퇴근한다.
이렇게 대부분의 교사들은 주당 평균 60시간을 일한다. 노동법에 정해진 주당 44시간을 훌쩍 뛰어 넘는다. 교육지침에는 출·퇴근 시각은 오전 9시와 오후 6시이고 다만 출근 전과 퇴근 후 3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 수당을 주도록 못박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받는 교사는 단 한명도 없었다.
유치원 교사들은 미혼이 많지만 보육교사들은 대부분 기혼자들이다. 낮은 처우에 비해 보육교사들의 이직률이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 40대 여교사는 "원생수가 40명을 넘어서면 초·중등교육법상 보육교사 1명을 의무적으로 더 채용해야 하나 이는 법조항일 뿐"이라고 한숨을 지었다.
●채용부터 부당계약
현행 규정으로 보면 해당시설 원장은 교사 등 종사자를 채용할 때 급여산정에서 근무시간·수당·경력인정(호봉책정)·해임·감봉 등을 '형편에 따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결혼이나 임신 후 퇴직한다▲퇴직금을 안 받는다는 등등의 불합리한 계약서를 입사때 쓸 수밖에 없다.
보육교사들에 대한 후생복지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정기 및 비정기 상여금 둘 다 없는 곳이 태반이다.1999년부터 급여 체계가 봉급에서 보수로 바뀌면서 수당이 포함돼 상여금이 사라졌다. 퇴직금 적립마저 안 되는 곳도 적잖다.
연·월차 휴가도 눈치보기 일쑤다. 휴가 때 대체교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법적인 출산휴가(90일)도 잘쓰면 절반이다.
보육교사는 고졸 출신들이 이수교육을 받으면 2급 자격증이 주어진다. 또 2년제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자나 2급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1급이 주어진다. 그러나 보육시설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일해도 유치원 교사가 못 된다는 맹점이 있다. 유치원교사 1∼2급은 2년제나 4년제 유아교육과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육교사들은 승진 기회가 없다. 호봉 승급 이외에 급여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극히 낮다. 교사연수 기회도 적고 이마저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2001년 한국보육교사회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 집 교사는 고졸 51.2%, 대졸 51.8%이고 놀이방은 고졸 52.0%, 대졸 46.0%로 나타났다. 근무기간은 어린이 집이나 놀이방이 38.2개월, 국·공립 보육시설이 50개월로 조사됐다.
●대안은 무엇
민간시설 운영자들은 어린이 집이나 놀이방도 정부에서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관련 공무원들도 이에 동의한다. 걸림돌은 예산 확보에 있다. 그래서 지원에 앞서 우후죽순으로 난립한 시설을 정비하는 게 전제조건이다.
광주시의 한 담당 공무원은 "민간 보육시설이 난립하다 보니 인건비를 지원하는 데 드는 예산이 만만찮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광주시는 보육시설 934개에 교사 인건비 등으로 200억원을, 전남도는 821개에 676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올부터 주무부처인 여성부에서 보육시설 '인증제'를 도입했다. 시설이나 교육과정의 프로그램이 기준에 미달하면 폐원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올해 전국에서 1200개를 인증한다. 그러나 평가기준이나 방법 등이 모호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원장들은 "새로 돈을 들여 보육시설을 짓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기존 보육시설을 정부나 자치단체가 인수하거나 보수해 주는 등 법인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