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부터 서울시에 고등학교 특수학급 11개가 증설되며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고 특수교육발전협의회가 구성돼 장애인교육현안에 대한 상시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또한 2010년까지 특수학교·특수학급 1학급 당 1명의 특수교육보조원이 배치된다.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는 교육청앞 천막농성 32일째인 지난 16일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교육권확보를 위한 12개 요구안'에 교육감의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특수학급 11개교 증설…2010년까지 학급당 1명의 보조인력 배치
17일 보고대회를 통해 공개한 협의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007년 고등학교 특수학급 6개 미설치구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며, 지역별 학생수 등을 고려해 5개교 이상 추가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7년에는 92학급, 2008년에는 115학급, 2009년에는 135학급까지 특수학급이 증설된다.
또한 유치학급 4명, 초등학급 6명, 중등학급 7명, 고등학급 8명 등 특수학급 학급당 학생 수용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학급당 정원을 넘어서는 학급의 경우 학급추가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이외에 2007년 620명 이상의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하고 연간 100여명 가량의 확대 배치계획을 세워 오는 2010년까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학급당 1명의 특수교육보조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방과 후 활동 운영비 인상…직업교육 강화
오는 2007년 2학기부터 방과 후 활동 운영 지원비가 월 10만원 인상, 1 프로그램 당 50만원의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했다. 방과 후 활동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전 과정에서 확대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직업교사 배치를 통해 직업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2007년 고등학교 특수학급 8개교에 직업교사 8인을 배치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학교 특수학급 2학급 설치교에 특수교사가 1인씩 증원하기로 했다. 2008년부터 고등학교 특수학급 2학급 설치교에는 특수교사 1명을 우선 배치하고, 특수학급 3학급 설치교에는 특수교사 2명을 연차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권확보를 위한 12개 요구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의결과를 지난 17일 공개했다.
교육활동 보장 및 시설환경개선…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각종 교육활동에서 장애학생을 배제하지 않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학교 운영비에서 장애학생 교육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계획에 명시하기로 했다.
2007년부터는 특수학급 운영비를 학급당 300만원씩 지원하고 2007년 추경예산에서 400만원이 되도록 하며 특수학급 운영비 용도를 특수교육계획에 명기해 특수교사가 보다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외에 2009년까지 초·중등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특수학급 이전 시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2007년 4개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시범 설치하고, 2008년에는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2개소 확대하는 등 2009년까지 모든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특수교사·치료교사·직업교사 등 3명의 전담인력이 배치돼 그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특수교육전담장학사 1명을 우선 선발하며, 2007년부터 특수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외에 통합학급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맞춤식 연수가 실시하고, 특수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 성인장애인 야학 지원대상 기관의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합의안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장애아부모들의 힘을 모아야"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의 김경애 공동대표는 "우리는 주인의식을 갖고 싸웠고 교육청으로부터 직접 서명이 담긴 합의문을 받아냈다"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주인의식을 갖고 싸워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참교육부모회 강동부모회 이혜정씨는 "합의안이 타결됐다는 메시지를 받는 순간 이제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렸다"며 "부모들의 정성과 노력의 결과인 합의안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장애아부모들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