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력 여성 출산후 노동시장 재진입 낮아 직장-육아 병행하도록 정책 지원해야 양질의 보육시설·근로시간 단축·세제혜택 등 필요(2009.09.22 12:00)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여성의 직장생활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출산율 제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촉진, 소비진작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OECD국가에서는 직장생활과 육아 병립 지원정책이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고학력 여성이 직업 특성상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이후 복귀하는 비율이 낮은 만큼 ▲양질의 보육시설 ▲근로시간 단축 ▲교육개혁 ▲가사도우미 공급 확대 ▲보육에 따른 면세폭 확대 등 육아에 따른 여성 시간소요를 줄여주는 정책이 유효하다고 진단했다.
KDI는 이날 `출산의 노동시장 잠재비용과 여성의 출산연령 상승`보고서를 통해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 증가가 출산율 하락의 주원인"이라며 "여성들이 모성활동 이후 직장생활과 육아 병립이 어려워 출산에 따른 근로소득 상실의 기회비용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
20대 여성의 고학력화와 더불어 경제활동 증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직업 구조에서도 경력직이 중심이 되고 있는 반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1970~1974년생 대졸이상 여성의 경우 30세 출산시 25세 출산에 비해 출산에 따른 노동시장 기회비용이 11%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25세 출산보다 30세 출산시 포기해야 하는 근로소득이 25세 시점에 5836만원에서 5216만원으로 줄어들어 30세 출산이 더 유리한 것이다.
최경수 선임연구위원은 "출산의 노동시장 기회비용은 주로 모성활동기간의 근로소득 상실보다 출산이후 노동공급이 다시 출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고학력 여성의 경우 취업이후 일정기간 근무해 안정된 직장을 확보한 이후 모성활동을 시작, 출산연령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20~29세 출산율은 2000년 1000명당 150.6명에서 2007년 95.9명으로 하락해고, 같은 기간 합계 출산율은 1.48명에서 1.25명으로 하락했다.
30~34세 출산율은 84.2명에서 102.1명으로 상승했으나 30대 출산율 상승 폭은 20대 출산율 하락폭을 밑돌고 있다. 2008년 현재 여성의 초혼 연령은 28.3세, 초산 연령은 29.4세로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연구원은 직장생활과 육아 병립이 어려운 중요한 원인이 `육아에 따른 시간적 비용`이므로 이를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먼저 고학력 여성일수록 양질의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프랑스, 스웨덴, 일본의 직장-가정 병립 정책의 중심적 요소다.
또 장시간의 근무시간은 직장생활과 육아 병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남성을 포함해 근로시간 단축이 요구된다.
아울러 고학력 여성일수록 자녀 교육에 대한 금전적, 시간적 투자가 많은 만큼 교육개혁을 통한 다양한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육아시간 절감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밖에 가사도우미를 늘려 여성의 가사시간을 크게 줄여야 하며, 보육에 따른 면세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과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해 여성의 가사시간을 줄이고 있으며, 미국의 보육지원은 주로 소득세 감면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한편 저소득층에서는 부모의 장시간 근로로 인한 육아시간 부족이 아동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육아수당 등 금전적 지원보다는 취학전 교육, 방과후 학교 등 교육 측면에서 조기 투자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