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날 근로빈곤층 사회안전망 강화방안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둔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지만 근로빈곤층인 이른바 차상위계층에게 의료·교육·주거지원을 확대해 생활안정층으로의 진입을 돕겠다는 것이다.
근로빈곤층이란 일할 능력과 의지는 있으나 잦은 실직과 낮은 소득 때문에 일하더라도 빈곤 상태를 못벗어나는 계층으로 약 132만명으로 추산됐으며 이중 87만명이 실직자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은 국민연금에 23%,산재보험에 42%,고용보험에 18%만이 가입,일반층의 절반 또는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계층으로 정부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속한 사람들로 보고 있다.
◇ 아동·노인·장애인 의료급여 확대 = 올초 희귀 난치성·만성 질환자 2만2000명에게 의료급여를 통해 치료받을 수 있게 한 데 이어 내년에는 초등학생 이하 빈곤아동 17만3000명에게도 급여 혜택을 준다. 또 2006∼2008년에 12∼17세 빈곤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를 벌여 이를 토대로 의료 혜택을 늘릴 계획이다. 이와함께 차상위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와 재산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수혜자를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 고교생 학비지원 =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고교생 자녀를 둔 가정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늘린다. 현재 기초수급자 자녀 8만7000명,저소득 농어민 자녀 8만7000명 등 31만2000명(전체 고교생의 17.5%)에 대해 학비 지원을 하던 것을 2007년까지 4만6000명을 더 선정,35만8000명(20%)으로 확대한다. 또 초·중학생들에게는 도서 및 학용품 구입비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 임대주택 공급 확대 = 근로빈곤층에 대해선 또 2012년까지 11∼20평형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소득계층에 따라 부담을 차등화해 입주토록 하고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어려운 도심 근로빈곤층을 위해선 다가구주택 1만호를 매입,임대해 현재의 생활권에서 자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임대주택 입주마저 어려운 계층에 대해선 주택금융공사가 전월세 융자지원을 현재 900억원 규모에서 1000억원대로 늘린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주거 안정을 바탕으로 현재 2만여명인 자활지원사업 대상자를 2008년까지 5만명으로 늘려 이들에게 자활전담공무원을 배치,직업능력 개발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잦은 실직을 막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혜택에 안주해 근로의욕을 보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가해지고 반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겐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