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학력미달 학생 48만명 "격차 줄이기" 지원 기초학력 책임 지도·보정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층과 초·중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 18만명을 대상으로 생애초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또 전문계(옛 실업계) 고교 졸업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군복무 중 관련 전문기술 분야에 근무하면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정부는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1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인재개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인적자원위는 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김신일 교육부총리 등 정부 각료 15명과 교육계·시민단체 대표 등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돼 국가의 인적자원정책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게 된다.
◆저소득층 생애교육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영유아(0∼5세) 30만명, 초·중학생(6∼14세) 기초학력 미달 학생 18만명을 대상으로 한 생애초기 기본학습 능력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생애초기 기본학습 능력 제고 지원은 부모의 소득 등에 따른 학력 격차를 줄이고 인적 자원을 양성하기 위해 영유아에서 중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기본학습 능력을 갖춰주기 위한 것이다.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의 읽기·쓰기·기초수학 등 기초학력 책임지도 방안이 추진되고, 초등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교과별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진단도구와 보정 프로그램이 개발돼 보급된다. 초·중학생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담당자가 2010년까지 1만6000명(100억원 투입)으로 늘어나고, 맞벌이와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한 주말학교가 운영된다.
또 저소득층 아동 교육·문화·복지·건강 종합 지원방안이 마련돼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이 대폭 확대되고, 초·중등 정규교육을 통한 창의성·영재 학습이 다양화된다. 이를 통해 만 3∼4세 유아의 유치원·보육원 취원율이 2006년 78%에서 2012년 95%로, 만 5세 취원율이 2006년 90%에서 2012년 99%로 늘어나 거의 모든 유아가 유치원 등을 다니게 된다.
◆군 인적자원 개발=전문계 고교에 궤도차량과 항공기, 유도무기, 레이더, 위성통신 등 첨단장비 운용 및 정비 등 군관련 특수학과를 신설해 군에서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 권역별로 전문계고 10여개를 지정해 500명을 시범 양성한 뒤 확대해 나가되, 유급 지원병과 부사관 지원자를 우선 선발한다. 전역 뒤 해당 기업체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대상을 올해 1500명 수준에서 2010년까지 3200명으로 늘린다.
전문계고 1∼2학년 때는 이론교육을 받고, 3학년 때는 군부대 현장실습 위주 교육을 진행하며, 시간당 1만원의 실습수당이 지급된다.
전문계고 졸업생이 군복무 중 관련 전문기술 분야에 근무하면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e-밀리터리(Military) U' 제도가 도입돼 운영된다.
이 제도는 유급지원병과 부사관을 대상으로 하는데, 근무지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군 협약대학인 경기전문대 등 7개 대학의 사이버 원격교육 방식으로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대학교육은 개방형 시스템으로=대학 교육은 학령기 학생 중심에서 성인도 참여하는 개방 시스템으로 개편하고 대학 특성화와 기회균등할당제를 병행 추진한다. 대학과 기업 간 맞춤형 교육 협력을 바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공유하는 시스템인 가족회사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가족회사 '스타기업 만들기' 프로젝트를 마련한다.
세계일보 지원선 기자 president58@segye.com 2007.07.27 (금)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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