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개념에 대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정의)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OECD에서는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기업의 잉여금은 주주와 소유자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용되기보다는 그 사업체, 또는 지역사회를 위해 재투자되는 기업, 기업적 방식으로 조직되는 일반 활동 및 공익활동을 아우르며, 이윤극대화에 두지 않고 특정한 경제 및 사회적 목적, 그리고 재화와 용역의 생산이나 사회적 배제 및 실업문제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문보경 2007에서 재인용)고 밝히고 있다. 문보경(2007)은 아래와 같이 그 특징을 일반기업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표 1] 참조).
●'사회적 목적을 갖는 경제사업 조직'으로 정의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일반 기업과 달리, 기업 소유주의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이윤의 대부분을 재투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 목적이라 함은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일자리 부족, 사회통합,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재건 등 다양한 내용을 갖는다.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비롯해 지역자원의 동원을 통해 설립되고 유지되는 성격을 갖는다. 이에 사회적기업은 특정 집단의 것으로 제한되기 보다는 지역의 주민들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일궈가는 개방적인 지역주민의 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사회적기업의 개념은 '(지역)사회가 직면해 있는 주요 문제의 해결과 사회적 경제의 확장·발전을 추구하는 사회화된 생산조직'이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위해 4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① 사회적 연대 실현 : 사회적기업간 연대(업종별/지역별/전국), 민간기업·시민사회단체·정부와의 네트워크 ② 제도적 발전 실현 : 사회적경제의 확장을 위한 관련 법·제도 및 정책적 발전, 사회적 이해와 합의를 확장하는 활동 ③ 산업(업종)적 발전 실현 : 산업별 관련 법·제도·정책 발전, 미개척 시장의 개발과 확대, 왜곡된 시장의 정상화 ④ 사업적 발전 실현 : 수요자(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상품 및 서비스 제공, 효율적인 사업운영체계 구축, 적절한 수익의 창출을 통한 자율성 확장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지역)사회의 조직들과 능동적이며 실천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데, 관계맺기의 원칙은 상호인정(가치와 마인드의 수용)과 상호발전(이익의 공유), 협력·역할분담(자원의 공유와 시스템화)이다.
□사회서비스에서 사회적기업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경희 외(2006)는 '시장 실패 및 집합재(공공재, 사회적 재화)의 공급부족에 따라 제3섹터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며, '재화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요청되는 혼합경제체계 하에서 제3섹터는 다양한 공급자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현재 우리사회에서 '사회서비스의 확장과 제도화에 있어 정부지출의 확대와 제3섹터의 동시성장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이후 복지국가 성격을 규정짓는 데 있어 제3섹터 성장을 우선 도모할 것인가, 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을 먼저 추진할 것인가 혹은 두 유형의 중간지점을 지향할 것인가 하는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제3섹터 성격은 가치 부분에서 양호, 영향은 중간, 구조와 환경은 취약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이러한 편중성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향상기획단(2006)은 사회서비스 기본전략에서 사회서비스공급(조직)에 있어 '사회적 기업'을 명시하고 있다.
왜 많은 제3섹터(비영리)조직에서 중에서 사회적기업을 주목하는 것인가? 그 동안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온 제3섹터 조직의'구조적 취약성'을 사회적 기업은 적극적으로 극복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제3섹터 조직과 사회적 기업 모두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특정한 부문·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통합적이며 '사회적경제'의 확장을 목적의식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또한 조직의 지배(소유방식과 경영방식)구조에 노동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민주적 운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기업 방식의 장점인 '효율적인 조직·업무 추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다원화·균형화(사업을 통한 자체 수익, 사회의 호혜적 지원, 정부의 지원 등)하여 조직의 자율성과 자생력을 갖추고자 한다. 이처럼 사회적기업의 본질은 강한 사회성에 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사회서비스의 확대에는 찬성하면서도 시장화에는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 해결책이 모든 사회서비스를 국가조직에서 공급하는 방식은 아닐 것이다. 사회의 발전은 각 사회 영역의 균형 잡힌 성장, 협력과 견제, 역할분담을 통해 성숙·발전되어 간다고 생각한다.
사회서비스는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는, 확대·심화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의 영역이며,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직이다.
필자는 사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전화·발전시켜가는 게 바람직한 사회화라고 생각하며, 여기에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사회적기업에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