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아동·청소년은 계속 늘고 있는 반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빈곤 사각지대가 오히려 넓어지고 있다.
현재 국내 아동빈곤율은 2000년 7.68%에서 2004년 9.30%로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율은 연 3%를 유지하고 있는 것.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가 아동청소년의 빈곤탈피를 위해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 정책보다는 기본적인 예산 편성, 인력인프라 구축 등 기본적인 사항부터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국내 아동·청소년 빈곤율, 8년새 2배 반 증가
하지만 점차 늘어만 가는 아동·청소년 빈곤율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율은 연 3%대로 최근 8년동안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곧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청소년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전체 아동·청소년의 25.4%정도가 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고 나머지 74.6%(87만7983명)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정익중 교수는 "지역아동센터 등 서비스제공기관의 확충을 민간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단위의 종합계획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이런 종합계획이 없기 때문에 마구잡이식으로 설립되고 있고 이것이 중복과 누락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의 헤드스타트, 영국의 슈어스타트 등을 본따 만든 '희망스타트'사업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그러다 올 5월부터 명칭이 '드림스타트'로 바뀌며 맞춤별 전문서비스로서의 선지 복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드림스타트는 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 임산부 및 0-12세 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 복지, 교육을 통합한 전문적·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주도의 선진 아동복지 프로그램으로 궁극적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아동의 잠재적 능력을 키워주는 예방적인 사업이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동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물론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아동들에 대해 방과 후 학교를 열어 지도하거나 지역 학원들과 연계해 지원하는 활동을 펼치는 등 지난 해 4891명의 아동이 이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늘어만 가는 빈곤화는 제도의 양산만 있을 뿐 통합적 지원체계 확충과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현실과 동떨어진 복지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다시말해 대상지역 설정에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논의과정을 충분히 끌어내 지역아동센터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사업추진과정의 질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선진국의 사례에서 볼 때 국내에서는 사후적 대책에 집중돼 있어 예방적 사업방안의 검토가 절실하다.
◇ 출생부터 자립까지 '제대로 되려면'
정부는 빈곤아동·청소년의 통합적 지원체계와 복지지원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위해 현재 출생으로부터 자립시까지(0~24세)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아동청소년의 총괄개념으로 통합작업을 준비중에 있다.
1961년에 아동복지법이 제정됐고 1987년에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돼 각각 역사도 다르고 발전특성도 다르게 이어져 왔지만 보다 연속성이 있는 정책과 시너지적 효과, 생애주기적 접근을 통해 누적적인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을 내세워 복지부에서는 T/F팀을 구성, 법령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많은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체육대학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길은배 교수는 "아동복리법, 청소년육성법이라는 각각 다른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며 "하나의 데드라인을 만들어놓고 정책 수립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성과위주적인 것이며 마치 내 밥그릇 챙기기나 자리 옮기기 시각으로 폄하되고 있어 문제다"고 지적했다.
길 교수는 "현재 어떤 법이 중복돼 있는지, 누락돼 있는지 실태분석한 자료가 있는가"라며 "정확한 비교자료도 없이 통합된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고 현재처럼 수개월간의 논의가 아니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계에서는 국가청소년위윈회라는 단독 부처사업으로 다뤄지다 올해 복지부 사업으로 편입되면서 상당부분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즉 복지부에서 지금까지 아동복지분야를 하면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다른 사업에 비해 예산도 낮게 책정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어 시급하게 아동과 청소년 사업이 통합될 때 기존 아동분야의 낮은 위상이 그대로 전수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6~17세중에서 69만명(약 36%)이 미보호 상태에 놓여져 있다며 이는 통합정책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워낙 예산이 부족해서 미보호상태에 있는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현재 아동과 청소년을 통합해 복지체계를 정비한다는 복지부에서는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것. 2008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아동·청소년 정책예산의 10~20%가 감해졌다며 아이러니한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5년간 아동복지예산 현황만 보더라도 정부예산 중 아동복지예산 비율은 2003년 0.07%, 2004년 0.08%, 2005~2006년 0.01%, 2007년 0.05%이며 보건복지예산 중 아동복지예산 비율은 203년 1.0%, 2004년 1.1%, 2005~2006년 0.2%, 2007년 0.6%로 정부의 개입은 여전히 최소한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런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OECD 평균 GDP대비 아동·청소년 및 가족대상 지출 비율인 2%에 해당하는 3조원에서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아동·청소년인구 비율 32.5%에 해당하는 51조원까지 확대하면 아동수당, 학교급식비 등의 서비스도 충분히 실행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 아동·청소년 담당, 알만하면 또 '인사이동'
통합적 전달체계 마련에 앞서 시·군·구나 읍·면·동 단위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배치를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시·군·구나 읍·면·동 단위에서 아동과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들은 사회복지, 여성, 노인 등의 다양한 업무도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즉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통합적 서비스 전달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이는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아동·청소년 담당공무원의 자리가 절실한 상태라고 많은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 아동청소년활동정책과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정책 전담 공무원의 자격요건을 청소년지도사·상담사 및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 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 의무배치할 것이며 아동분야 국가자격증 신설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담당공무원의 부재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은 현장에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실제적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아동복지교사 등 전문인력의 처우 문제까지도 포함하는 수준에서 통합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한국청소년개발원에 따르면 청소년지도자들의 청소년활동 분야에 근무한 년 수는 2년 미만이 26.8%, 2~4년 미만이 23.4%, 8년 이상이 18.4%, 4~6년 미만이 14.2%, 6~8년 미만이 9.1%로 조사됐으며 평균 근무 년 수는 5년3개월이었다.
이를 위해 제도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다음으로 임금 등 처우개선, 직무교육 개발 및 활성화, 청소년지도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능 습득 등으로 나타났다.
길은배 교수는 "아동·청소년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등 전문성 강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중앙에서 좋은 시스템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그 효율성의 증진은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2008.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