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중풍 노인 간호 국가 서비스로 올해만 51조원 들어" (신보영기자 boyoung22@munhwa.com)
지금 일본에서는 5명 중 1명이 65세를 넘긴 노인이다.
일본 총무성도 지난 9월 노인인구 비중이 20.7%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발표했다. 1995년 고령사회 진입 10여년 만에 빠른 속도로 노인 중심 사회로 들어선 것. 문제는 고령화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에 따른 것뿐 아니라 노인성 질병이라는 복병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찍이 이를 간파한 일본이 도입한 제도가 개호(介護)보험이다. 그런데 올해로 시행 6년째를 맞은 개호보험도 복병을 맞고 있다. 바로 재정문제다. 지금 일본 정부는 물론 개개인도 모두 치솟는 보험료 부담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2번째로 도입 = 2000년 4월 시행에 들어간 개호보험은 2002년 현재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일본의 고령화 대책의 일환이다. 일본은 1995년 4월 수발(Pflege) 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독일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이 제도를 도입한 국가로,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목적이다.
이용절차도 간단한 편이다. 개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서비스를 요청하면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를 조사한다. 사실이 인정되면 질병 수준과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개호계획(케어 플랜)을 마련한 뒤 ▲시설서비스 ▲자택서비스 ▲특별현금지급 등 지원방법을 결정한다.
개호 1~5급의 경우는 특별양로원이나 요양병상이라고 불리는 개호요양형 의료시설 등에 머물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할 경우 집에서 개호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일본 후생성에 따르면 개호서비스 이용자 수는 2006년 4월 현재 355만명으로, 시행 당시보다 2.4배 늘었다. 이는 일본인 35명 중 1명이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집에서 방문개호나 간호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272만명에 달해 2000년 당시보다 2.8배 늘어나는 등 일단 정착에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6조엔 경비는 정부·개인 모두에 큰 부담 = 그러나 앞으로 성공 가능성은 상당히 불투명하다. 이용자의 대폭 증가와 일부 증상이 가벼운 환자의 보호시설 입소가 잇따르면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까지 나타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 2000년 3.6조엔(약 28조원)에 불과했던 비용은 2006년에는 6조4622억엔(약 51조원)으로 배 가까이 늘었고, 이중 정부 부담은 50%인 3조2311억엔에 달해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인들의 볼멘소리도 높아지기는 마찬가지. 보험료가 당초 전국 평균이 월 2911엔에서 2003년 3293엔, 2006년 4090엔으로 6년만에 40%나 늘어나면서 68세 무직 여성의 경우 국민건강·개호 보험료가 지난해 연간 25만엔에서 올해에는 32만엔으로 오르게 됐다. 게다가 고령화 심화로 인해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團塊)세대'가 곧 60대로 진입하면 젊은이 2명이 1명꼴로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
단카이세대의 경우 4명이 1명꼴로 부양했던 것에 비하면 경제적 부담이 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때문에 일본 정부는 지난해 예방을 중시하고, 시설 이용비와 식비는 이용자 개인부담으로 돌리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했지만, 서비스 축소가 불만인 노년층과 비용부담이 부담스러운 젊은층 모두로부터 공감을 못 받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오사카 = 신보영기자 boyoung22@munhwa.com/ 2006/11/18 출처 : 문화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