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보육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성부와 보육계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내년도 여성부의 영유아보육예산안과 개정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에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게 불씨가 됐다. 보육계는 여성부의 방침에 대해 "보육은 교사의 질에 달렸다고 하면서도 국공립·법인 교사인건비 지원을 줄이고 보육료 증액을 선택함으로써 예상되는 각종 문제를 민간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성부는 지난달 내년도 영유아보육예산을 올해 4050억원에서 50.1% 늘어난 6077억원으로 편성해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예산안을 보면 소득에 대한 차등보육료 지원을 확대해 지원대상이 늘어나 시설보육 예상아동 92만명 가운데 41만명의 저소득층 아동이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반면 정부지원 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줄어든다. 여성부의 예산안대로라면 내년부터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시설의 교사 인건비 지원율은 영아는 90%에서 80%로, 유아는 45%에서 30% 각각 줄어들게 된다.
보육시설의 평가와 심의 또한 강화된다. 여성부는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고 시설장,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한마디로 보육시설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는 것. 여성부는 국공립·법인 보육시설이 경쟁체제에 돌입함에 따라 교사의 질이 확보되고 시설의 운영이 좀더 투명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보육계는 국공립·법인 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줄어들면 그만큼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광화문에서 인건비 지원 축소 반대시위를 벌인 전국법인보육시설연합회의 고동식 회장은 "여성부가 매년 12%씩 법인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여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예산을 삭감했다"며 "그렇지 않아도 원생이 모자라는 중소도시의 보육시설은 아이들 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고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비판했다.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황영자 회장은 "전체 보육예산 증액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지금도 전체 정원의 평균 86%밖에 아이들을 받지 못해 정부 지원금으로 버텨왔던 지역 보육시설은 매달 평균 3백여만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시설장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들도 여성부의 지원체계 변경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보육교사회 이윤경 대표는 "시설간 경쟁으로 보육의 질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보육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처사"라며 "시설간 경쟁이 극심화되면 교사가 아이들을 확보해야 하는 압박감이 생기고 정상 근무가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성부 김태석 보육정책국장은 "경쟁체제에 놓이게 될 국공립·법인시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교사인건비 지원율의 축소는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늘이고 시설간 보육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