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급격한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노후소득보장분야의 종합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시동에 들어갔다. - 보건복지부는 2월4일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해소대책위원회' 발족식과 더불어 제1차 회의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여 가동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 주요 대책마련 분야로는 ⓛ국민연금은 물론 경로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현재의 노령계층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방안과 ②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여 노후대비를 해나가지 못하는 국민들에 대한 관리강화와 제도개선 대책을 집중 논의하는 한편, ③최근 국민연금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도입 가능성 등 중장기 구조개혁방안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문제는 그동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문제점으로 제기되어온 사안이며, - 기초연금제도는 그동안 납부예외자 등 국민연금의 문제점이 부각될 때마다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으나, 실제로는 제도 도입에 필요한 구체적 대안 제시와 장단점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 및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 이에 따라, 정부는 2003년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안정화 대책에 이어서 금번 설치되는 위원회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조만간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퇴직연금 도입 등 다층소득보장체계' 도입방안을 마련해 나감으로써 노후소득보장제도의 ①장기적인 지속가능성 ②적용의 보편성 ③적정 급여수준을 확보하는 등 종합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청사진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과 함께 적정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다층소득보장체계 도입문제는 청와대의 고령사회대책 T/F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될 예정임(1월19일 보도자료 '저출산 고령사회대비 국가실천전략' 참조)
◇ 동 위원회에서는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 마련을 위해 노령계층의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경로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 등 관련제도가 논의 대상에 포함되어 포괄적 접근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한편, 동 위원회의 위원은 노인·여성·소비자·농민대표를 비롯하여 노동계 및 경영계 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 정부부처 관계자 등 사회 각계 각층의 대표 20인으로 구성된다.(위원명단 붙임)
- 복지부는 위원장에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김상균 교수를, 전문적인 연구를 실질적으로 담당할 산하의 전문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장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를 위촉하여, 사회복지 전문가와 경제전문가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 위원회는 앞으로 1년간 과제에 대한 연구 및 논의와 함께 수시로 공청회 등 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내년 1월에 정부에 최종안을 보고할 예정이며 -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노후소득보장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