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월 278만 원)이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차등보육료 지원 비율이 현재의 50%에서 60%로 확대된다.
또 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충 차원에서 정년연장 장려금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24일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열어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비해 올해 추진할 각 부처별, 지자체별 세부 시행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19개 중앙부처 사업에 8조9천 억 원, 지자체 자체 사업에 1조8천 억 원 등 총 10조7천 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7조6천 억 원보다 3조1천 억 원(40.8%)이 증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영유아 보육ㆍ교육비 지원, 방과 후 학교, 출산 전후 휴가지원 등 저출산 대책 분야에 4조7천 억 원을,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 일자리 창출 등 고령화 대책 및 성장동력 확보 분야 분야에는 6조 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를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295만 명 모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영유아 건강을 위한 생애 초기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취약지역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스타트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 및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등을 확충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육아휴직제도를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제를 시행하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출산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에 주력키로 했다.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전체 65세 이상 노인 60%인 301만 명에게 1인당 매달 최고 8만4천 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본격 지급하며,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노인을 돌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한편 여성과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을 넓히는 차원에서 여성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500인 이상 민간기업으로 확대 시행하고, 정년연장 장려금제도를 도입하며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별로는 상당수 시.도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에게 장수노인수당과 노인교통비를 계속 지급할 계획이며, 다자녀가구에 각종 할인과 우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2006년도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추진성과에 대해 시범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앙부처의 경우 240점 만점에 199.6점(100점 만점 기준 83.2점)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조사됐으며, 지자체는 16개 시.도 중 부산, 전남, 서울, 충북, 전북 등 5개 시.도가 상위 30%의 우수 그룹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