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젊은층 허리 휜다 한명이 벌어 한명 부양해야 하는 시기<오픈웰장애인신문.2004.09.20>
SBS-맥킨지, 미래한국리포트 공동작업
"오늘은 2026년 9월 15일입니다. 여기생활, 정말 장난 아닙니다. 세금·국민연금·의료보험으로 제 월급의 40%이상이 손끝하나 거치지 않고 빠져나갑니다. 아이들은 줄고 노인들은 계속 늘어나는 지금. 한 사람이 벌어 한 사람을 부양하는 시대라는 데, 체감은 더해요. 고령화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제발 싸우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힘을 모아 미래를 준비해주세요."
지난 15일 SBS주최로 '고령화충격, 활로는 없는가'라는 주제하에 열린 미래한국리포트 중 보고된 미래사회에서 온 편지내용(가상으로 마련) 중 일부분이다.
미래한국리포트는 SBS와 미국 맥킨지가 공동으로 작업했다.
한국은 2026년이면 한명이 벌어 한명을 부양해야 하는 등 '허리가 휘는 삶'이 전개된다. 25세를 넘겨 취업을 해서 50대 후반 혹은 그 이전에 퇴직을 하는 한국의 현실과 여성취업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으로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은 이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SBS측은 예측했다.
이 날 참석한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밖으로는 중국 등 G7국가가 급부상하고 있고, 안으로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활력 감소 등 우리나라는 큰 도전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고령화 문제를 해결키 위해 고령자 지속 고용 등 고령자의 경제활동 기회를 늘려야 된다. 현재 정부에서는 고령자고용촉진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구의 대지각변동 야기
지난해 평균수명은 1970년보다 15년이 증가된 77세인 반면, 출산율은 3.3명이 감소된 1.2명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17%였던 55세 이상의 인구가 2026년이면 전체인구의 1/3이, 2050년이 되면 5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게 된다.
이와 반면에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25∼54세 인구는 현재 인구의 1/3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결국 역전된 피라미드의 구조와 노인들의 리그, 인구의 대지각 변동이 한국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SBS측은 강조했다.
세계 최저 출산율이 고령화의 근본 원인인 것이다.
그렇기에 고령화의 결정적 원인은 인구의 대체출산율로 볼 수 있다.
SBS관계자는 "지난해 한국은 세계 200여개국 중 일부 동부권 국가를 제외하고는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나라다"며 "통계에 따르면 출산율이 적어도 2.1명은 돼야 그나마 유지가 가능한 상황인데도 말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낮은 출산율이 진행된다면 결국 한국은 '텅빈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고령화가 되면서 퇴직 후의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평균수명이 70세였던 1988년에는 퇴직에서 사망까지 15년이었지만 평균수명이 81세가 되는 2025년에는 24년으로 증가된다. 아울러 조기퇴직의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긴 노년이 기다린다고 볼 수 있다.
고령화사회, 활로는 있다
고령화 충격, 문제의 심각하지만 분명히 그 활로는 있다.
고통스럽긴 해도 미래한국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 신뢰를 얻고 지켜질 수만 있다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SBS측은 단언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연금의 3대축 구축-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법제정비, 개인연금 소득공제 확대 등 3개 시스템의 구축마련 △공적노인요양보장제 도입마련- 국민적 공감대 마련을 통한 보험료 추가납입 등 재원마련 △개개인의 라이프 파트너가 되는 금융기관으로의 변화 △출산율 확보- 보육시설 마련, 사교육비 문제 해결 △50대에도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제공 △노인이 노인을 돕는 'senior companions' 구축 등의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SBS측은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