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08∼12 국가재정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사회복지·육아분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KDI 재정성과평가실 김정호 연구위원은 "현재 정책목표는 저출산 대응, 일과 가정의 양립, 아동발달 지원 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어 정책 우선순위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육아지원 대상을 중산층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취약계층 및 보육사각지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바우처 제도 도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보육비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교원대 유아교육과 조부경 교수는 "무상보육의 연령 하향화를 통한 보편적 지원보다는 취약계층에 중점을 두어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차등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확충, 인건비 지원, 교재교구비 지원 등 여러 지원수단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를 인건비 지원을 중심으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문희 육아정책개발센터장은 "보육의 시장성만 강조되고 공공성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공립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고 취업모 자녀와 미취업모 자녀를 구분해 지원하는 등 학부모의 수요에 맞게 보육 서비스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참가자들 일부와 정부관계자는 양육수당 도입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숭실대 경제학과 김현숙 교수는 "육아정책이 복지부·교육부·노동부 등 여러부처로 흩어져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양육수당보다는 보육시설 지원 정책이 출산율 제고나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백선희 교수는 "기본적으로 보편적 공보육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며 "부모 부담 경감 차원에서 보육료 상한 규제나 기본보조금 지원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권오봉 사회예산심의관은 "향후 보육부문에 대해 재정투입을 계속 늘려갈 것이나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해 속도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우선은 보육시설 지원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금번 공개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08~12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