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인다'며 제정한 장애인의 날이 오는 20일로 28회를 맞게 된다.
정부가 장애인의 날을 제정하고 지난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들어가는 등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삶의 질은 여전히 빈곤층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반시민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도 여전히 부정적인 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토대 이룬 장애인정책 = 2007년 9월 현재 등록된 장애인의 수는 208만7700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 비율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지난 4월11일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장애관련 인권법안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했다.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폭넓게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1998년부터 시작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도 2008년으로 3차연도를 맞이했다. 이 계획을 통해 정부의 장애인 정책의 큰 틀이 마련됐고 장애인의 정보접근보장과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장애인 교통편의시설 부분도 크게 개선됐다.
◆ 아직 갈 길 먼 '장애인 위한 사회'= 각종 제도적 장치들에도 불구하고 아직 장애인들의 삶에 큰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매년 1000여건의 상담 중 절반 이상이 부당해고 등 고용차별과 교육에 관한 부분이다. 특히 근로장애인은 최저임금제의 보호를 받지 못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얻지 못하는 상태다. 2007년 노동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여러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근로장애인의 월 평균 임금은 22만원에 불과하다.
장애인들의 교육 문제 역시 심각하다. 고등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은 전체 2159개 학교 중 370곳(17.1%)에 불과하고 초등학교는 53.4%의 학교에만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다. 아예 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성인의 비율도 50%에 달한다. 교육을 받더라도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따르면 전체 장애학생의 40% 이상이 고교 졸업 후 가정이나 시설로 복귀하고 있다.
정우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팀장은 "장애인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복지제도보다 교육과 노동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교육과 노동 분야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와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등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무국장은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법안은 비교적 정비가 잘 되어 있다"며 "그러나 이를 제대로 실행하기 위한 예산이 모자란 만큼 관련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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