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너무 늦게 대책마련에 나섰다는 것이다.
지난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는 충격적이다. 지금 추세대로 가면 2050년 신생아 수는 현재 49만명의 절반 이하인 22만여명까지 줄어든다는 내용이다. 통계청이 5년마다 발표하는 공식 통계 외에 특별 추계를 내놓게 된 것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일본은 이미 1989년 출산율이 1.57로 떨어지자, 아동수당 신설 등 '엔젤플랜'이라는 저출산대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83년 인구를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2.1명) 수준으로 떨어졌는데도, 엉뚱하게 '1명 낳기' 인구정책을 고수했다. 1996년에 인구억제정책을 폐지했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2004년에야 대통령 직속으로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를 구성해 겨우 대책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저출산의 실태와 원인=저출산의 원인은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크게 늘어난 데다 결혼한 부부들도 아이를 적게 낳기 때문이다. 최근의 미혼율 증가는 심각한 수준이다. 초혼의 경우, 남성은 2003년 30.1세, 여성은 27.3세였다. 결혼연령이 늦어진 만큼 미혼자가 많아지고, 늦은 결혼으로 아기 출산 숫자도 줄어들게 된 것이다. 혼인 건수도 2000년 33만4000건에서 2003년에는 30만5000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혼인이 늦어지고 미혼자가 증가하는 것은 경기침체와 취업의 어려움, 그리고 결혼 가치관의 변화 때문이라고 김상희 복지부 인구정책과장은 분석했다.
◆저출산이 가져올 경제적 변화=저출산은 결국 고령화로 이어지면서 사회？경제 분위기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수희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저출산은 소비계층을 30~60대에서 고령자 중심으로 이동시켜 소비가 감소되고 경제성장이 둔화된다"며 "고령화로 민간 저축률도 떨어져 투자 위축으로도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출산율 수준이라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현재 5%대에서 2010년에는 4.21%, 2020년대에는 2.91%까지 떨어진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국민연금도 보험료를 낼 사람이 줄어들면서 기금고갈 예상 시점이 2047년에서 3~4년 앞당겨지고, 건강보험도 노인의료비의 급증으로 의료보험료를 현재의 4.21%에서 2020년에는 8.3%까지 올려야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저출산 탈출 방안은=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연구위원은 크게 3가지의 저출산 탈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만혼？결혼 기피 대응', '출산 기피 대응', '자녀 양육부담 경감'이다. 결혼 기피를 막기 위해선 정부의 신혼부부 주택마련을 위한 모기지 제도 도입, 신혼부부의 주택자금의 소득공제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출산 기피를 막기 위해선 ▲출산시 국민연금 납입 1~3년 면제 제도 도입 ▲산전？산후 휴가제도의 시행 ▲육아휴직 제도 확산 ▲보육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녀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선 ▲학원비까지 포함하는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원 ▲농촌 여성의 출산을 돕기 위한 1개월간의 농가 도우미제도 신설 ▲농어민 취학자녀 양육비 지원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둘째아기를 낳을 경우에 신생아 수당 등 아동수당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달 대통령 업무보고 때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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