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복지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하며 목적세 신설 등 국가 재정의 이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복지개발원이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원, 사회복지사 등 관련 전문가 76명을 상대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산의 미래상과 대응책에 관해 설문 조사해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가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정당성이 약해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5.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전문가의 80.3%는 "국가 차원의 사회복지 해결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했고 "가족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이 강화될 것이다"에도 40.8%만이 동의해 사회복지 영역에서 지자체의 역할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응답자 전원은 "지자체의 사회복지 재정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사회복지 목적세를 신설하거나 종합부동산세 일부를 복지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이들 대다수(96%)는 "자치구.군 간 복지서비스 격차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의 미래상에 대해서는 "부산의 20∼30대 근로인구의 외지 유출 심화"(94.7%), "부산 인구 중 아동 비율이 전국 아동 비율에 비해 계속 낮아질 것"(94.7%), "단독가구가 늘어날 것"(96.1%), "세대 갈등 증가"(86.8%), "고령화 등으로 타지역에 비해 경제성장 둔화"(92.1%) 등 대부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아동수당 책정 ▲외국인 이민자에 사회복지혜택 강화 ▲유치원부터 다문화 교육 실시 ▲친족 노인이 아이 보육을 맡고 현금을 지원받는 "노인 아동보호 크레디트제" 도입 ▲임금피크제 도입.정년 연장 ▲노인부양자 주택 우선공급 등을 꼽았다.
복지개발원은 조사 결과를 2011∼2015, 2016∼2020년 5개년 중장기 계획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