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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위탁아동 1만명 넘어(보건복지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3-07 조회수 4615
보건복지부는 '04년말 현재 가정위탁아동이 10,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2000년 가정위탁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1천772명에서 2001년 4천425명, 2002년 5천577명, 2003년 7천565명, 2004년 1만198명으로 매년 급증한 수치이다.

반면, 전체 위탁아동중 일반가정에 의한 위탁은 869명으로 전체 위탁아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로 매우 낮아 친인척 위탁 등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위탁사업은 아동이 부모의 사망이나 실직, 질병, 학대 등으로 친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건전한 가정에 위탁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보호ㆍ양육하는 서비스다.

UN등 국제사회의 권고, 아동권리의 최우선 고려 등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는 이 제도가 상대적으로 덜 발전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시군구에서 보호아동 발생시 복잡한 가정보호보다 상대적으로 사후관리가 쉬운 시설보호를 선호한 측면과도 연관이 있다.

박영숙 한국수양부모협회 회장은 "법률적 문제나 부모의 행불 등 입양이 어려운 경우, 위탁가정이 하나의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가정위탁제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보호아동에 대한 가정위탁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위탁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과 전세자금 지원 외에 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가정위탁지원센터 확충, 전문인력보강, 홍보,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붙임 (파일이름:가정위탁현황.hwp)
글 참여복지홍보사업단 배희진(clear0305@nate.com)
등록일 2005.03.07 1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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