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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 "노인→장애인" 확대되나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6-18 |
조회수 |
8900 |
장기요양보험 "노인→장애인" 확대되나
[뉴시스 2008-06-18 11:13]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 욕구가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정책 토론회를 오는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그 동안 복지부는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추진단'을 구성해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발표하고 추진단 이외 관련전문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기존제도와의 관계, 서비스 내용 및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요 쟁점인 장애인요양제도와 활동보조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의 관계에 대해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독자적 장애인요양서비스 추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포함이라는 세 가지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팀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이용표 교수(가톨릭대), 고관철 대표(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전문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 담당자 등의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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