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해당부처 따로관리 "구멍" 만 5살짜리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상보육？무상교육이 정부의 관리와 운영 부실로 이중 지원돼 연간 10억원이 넘는 돈이 새나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연희 책임연구원은 20일 '만 5세아 무상보육？교육지원자 현황 및 개선방안'이란 연구보고서를 내 만 5살 어린이에 대한 무상보육사업과 무상교육사업을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각각 시행하면서 서로 연계가 되지 않고 혜택을 받는 어린이에 대한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 않아 상당수가 양쪽에서 이중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동안 정부가 지원한 만 5살 어린이 보육？교육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원 대상 어린이 7만8065명 가운데 두 제도에서 동시에 이중지원을 받은 어린이는 0.6%인 481명이며, 이중지원 금액은 무상보육쪽 2억2천만원, 무상교육쪽 1억8천만원 등 4억원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제도 안에서도 이중으로 지원된 경우가 무상보육 대상 어린이 401명, 무상교육 38명 등 439명에 이르렀으며, 이중지원 금액도 무상보육쪽 1억8천만원, 무상교육쪽 1200만원 등 2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제도에서 이중지원된 어린이의 중복기간을 보면 1개월 이하가 7.3%, 1개월 초과~2개월 21.4%, 2개월 초과~3개월 11.4%, 3개월 초과~4개월 8.1%, 4개월 초과 51.8%로 분석됐다. 특히 6개월 이상 두 제도에서 이중지원된 어린이는 이중지원 어린이 전체의 40.5%인 195명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취학전 만 5살 어린이 무상보육？무상교육은 1999년 농어촌지역부터 시행돼 지난해에는 전국 저소득층으로 확대된 데 이어 2006년에는 60만여명의 모든 5살짜리 어린이에 대해 전면 실시될 예정이어서, 이른 시일 안에 이중 지원을 막을 수 있는 행정체계 정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 연구원은 "이중지원을 막기 위해서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가 실시간으로 갱신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대상 어린이를 이중등록한 시설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복지부의 5살 어린이 무상보육 지원사업을 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 215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농어촌 지역은 월 12만5천원, 도시지역은 9만~10만5천원의 보육료를 각각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