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읍.면.동사무소의 공무원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부터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것은 물론 살해위협까지 받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런 사실은 부산 금정구청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8명으로 구성된 "금정구 사회복지 행정연구회 학술팀"이 최근 부산지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1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사회부적응 수급자 관리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에서 밝혀졌다.
18일 이 논문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 수혜자(9만1천831명)의 5.2%인 4천734명이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사회부적응 수급자)로 분류됐다.
사회부적응 수급자로부터 받는 위협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9%인 177명이 "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9%는 "어느 정도 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문제가 없다"고 답한 사람은 2명(1%)에 불과했다.
유형별로는 전체의 88%인 175명이 욕설 등 폭언에 시달리고, 44%인 89명은 기물파손 피해경험을 갖고 있으며 14%인 28명은 흉기 등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일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독극물로 살해하겠다"는 위협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전체 응답자의 62%인 123명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49명은 매월 1~2차례는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 사회부적응 수급자의 위협 등으로 인해 전체의 45%인 90명은 매월 1~2차례씩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을 추가로 지원하거나 생계비 지원액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특혜를 주고 있다고 털어 놓았다.
이들 공무원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폭언이나 폭행, 살해위협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런 상황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책으로 ▲동사무소에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상담창구 마련 ▲사회부적응 수급자의 가정방문시 관련 기관 종사자 동행 ▲사회부적응 수급자를 지원할 경우 재활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유관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지난 해 5월 말 현재 읍.면.동사무소에 배치돼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전국적으로 9천여명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