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이양된 복지사업의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으나 분권교부세를 통한 정부 지원의 증가폭은 그에 못미치고 있어 지자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지원 등 일부 사회복지사업을 지방정부가 맡게 된 2005년 1천92억원이던 사업비가 2006년 1천310억, 2007년 1천661억원으로 각각 20.0%, 26.7% 증가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부산시에 지급한 분권교부세는 2005년 485억원에서 2006년 553억원, 2007년 583억원으로 각각 14.0%, 5.4% 느는데 그쳐 사업비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 부담액이 2005년 606억원에서 2006년 757억원, 2007년 1천78억원으로 전년 대비 24.8%, 42.3% 증가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2005년 44.4:55.6이던 분권교부세와 지방정부 부담액 비율이 2006년에는 42.3:57.8, 2007년에는35.1:64.9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매년 복지관련 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나 정부지원액은 소폭 증가에 그쳐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며 "분권교부세율을 내국세의 0.94%에서 1.05%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의 요구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방정부의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부 예산에 한계가 있고 지방으로 권한이 이양된 사업인 만큼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확보된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해 적정한 곳에 배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연대 박민성 사무국장은 "2005년부터 일부 복지사업을 시가 맡고 있으나 주민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해 선심성 사업 등 필요없는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예산을 규모있게 쓰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정부 지원만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있는 예산을 잘 쓰는 방법을 강구할 때"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5년부터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149개 국고보조 복지사업을 지방단체로 이양하면서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분권교부세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