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과 장기빈곤, 이로 인한 채무증가로 벼랑끝에 내몰린 계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 체계를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도사회복지대 이태수 교수는 23일 참여연대가 주최한 '벼랑끝 사회, 사회안전망을 점검하자'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발제문을 발표했다.
이교수는 "최근 조성되고 있는 신빈곤계층의 극단적 유형인 '벼랑끝 계층'의 존재는 중산층의 급격한 몰락에 따른 것"이라며 "일하면서도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근로 빈곤층(working poor)이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생활고를 비관한 벼랑끝 계층의 잇따른 자살은 사회적 지원체계가 무너진 구조적 한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개인적 차원의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타살'"이라면서 "적절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사회적 타살'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벼랑끝 계층이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 부실한 사회보장제도, 턱없이 부족한 복지지출비, 실업 또는 비정규직화의 가속으로 인한 생활의 불안정성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 수준은 선진국의 3분의 1 정도이며, 선진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1만달러 시점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라며 "사회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각종 수당제도에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있어 아무런 사회보장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하며 중산층조차도 급격한 위험이 닥칠 경우 벼랑끝에 서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사회안전망 구축방안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 요소에 대한 긴급구호의 국가 보장 ▲긴급대부를 통한 자립기반 구축기회 마련 ▲일자리 창출을 통한 안정적 수입 확보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 "성장제일주의가 국가정책 기조로 잡힐 경우 벼랑끝 계층의 출현은 반복될 것"이라며 "정부는 전국민에게 보편주의적인 사회보장체계가 구현되도록 제도정비와 재정지출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