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음주폐해 대책 '파랑새 플랜…' 발표::) 정부가 음주 폐해를 줄이기 위해 알코올과의 전쟁에 나섰다. 보 건복지부는 29일 국가 알코올 종합대책인 '파랑새 플랜 2010' 을 발표하고 당장 내년부터 알코올 중독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고교 1학년생(16세) 13만여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사업을실 시키로 했다. 또 절주캠페인과 함께 알코올상담센터도 2010년까 지 대폭확충할 계획이다.
◆ 음주폐해와 손실비용 = 복지부의 정신질환 실태조사(2001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18~64세의 알코올사용 장애 인구는 전체 인구의 6.8%인 221만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0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33.3%)이 술을 먹으면 폭력 등 을 행사하는 고도위험 음주자다.
또 음주폐해로 인한 조기사망과 의료비 지출, 생산성 감소, 사고 피해 등 사회경제적 손실비용도 엄청난 실정이다. 올해 상반기 연세대 보건대학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의 2.86 %인 연간 14조9352억원이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폭력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검찰청의 2001년 범죄별 현 행범 현황에 따르면 살인범의 63.2%, 교통사고 특례범의 64.5%, 폭력범의 62.9%가 음주상태였다. 2005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 르면 술을 많이 마시는 남편(22.4%)은 술을 전혀 하지 않는 남편 (8.2%)보다 아내에게 신체적 폭력을 3배 이상 행사한다.
◆ 정부 대책은 = 복지부는 음주 시작 연령이 크게 낮아지고있는 만큼알코올 중독조기발견과치료를 위해내년부터 고교 1년생 66 만여명중 20%인13만2000여명에 대해정신건강 검진사업을 실시하 고, 2008년에는 사업을 16세 이상 학생 전원으로 확대할 방침이 다. 복지부가 정신건강검진사업을 본격화하는 것은 음주시작연령 이 2001년 17.1세에서 지난해 14.8세로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는 판 단에서다.
복지부는 또 알코올 중독에 대한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해 현재 2 6곳인 알코올 상담센터를 2010년까지 인구 20만명 이상 시·군· 구에 1곳씩 모두 96곳을 설치키로 했다. 현재 2곳인 알코올 전용 사회복귀시설도 18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절주운동도 본격화한다. 보건소나 교육기관에 '절주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유명인을 '절주홍보대사'로 임 명, 건전 음주문화 조성에도 나선다. 관련부처와 협의해 국·공 립공원이나 종합경기장, 놀이시설 등에 '음주청정지역'을 설정 , 음주를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