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의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모두 1100조원을 투입한다.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30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 민간 전문가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전 2030 보고회의'에서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 한국'이라는 중장기 비전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2030년에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 9000달러로 현재의 1만 6000달러에 비해 3배로 높아지고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 기준 국가경쟁력은 2005년 29위에서 2030년에는 10위로, 삶의 질은 41위에서 10위로 각각 올라서게 된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 수급률은 2005년 17%에서 2010년 30%, 2020년 47%, 2030년 66%로 상승해 노인의 3분의 2가 연금혜택을 받게 되고 치매ㆍ중풍 노인들 가운데 무료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005년 11%에서 2030년에는 100%로 올라간다.
진료비 대비 건강보험 지원 비율은 2005년 65%, 2010년 72%, 2020년 80%, 2030년 85%로 상승하고 초ㆍ중ㆍ고교생 중에 무료로 방과 후 활동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생은 같은 연도별로 각각 32%, 67%, 72%, 75% 로 각각 올라간다.
정부는 아울러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고 장애수당 인상, 의료ㆍ특수교육ㆍ이동권 지원 확대 등에도 나서는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방식은 현행 '통합급여'에서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로 각각 분리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ㆍ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해, 복지투자를 확대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세를 늘리고 일반-교육자치 연계강화를 통해 지자체의 초ㆍ중등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이창호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장은 "지금까지 한국은 고작 5년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만드는데 머물고 중장기적인 종합 전략이 없다보니 합계출산율이 1.8%로 떨어졌는데도 출산을 막는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국민연금 문제는 90년대 후반부터 문제점이 분명히 노출됐는데도 논의만 무성하고 해결책은 없었다"고 이번 보고서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 실장은 "예기치 않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내놓은 중ㆍ장기비전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하고 "상황에 따라 비전을 수정ㆍ보완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