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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금된 인권' 정신병원］정신병·의원 급증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8-23 |
조회수 |
4081 |
['감금된 인권' 정신병원］정신병·의원 급증
(경향신문 발행일 2006-08-08)
7일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2000년 5만7백38명에서 지난해 6만2천1백17명으로 늘었다.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정신보건시설도 자연스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정신과 의원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신과 의원은 2002년 623개에서 2003년 659개, 2004년 671개, 지난해 718개로 계속 늘고 있다.
종합병원에 설치된 정신과도 2002년 156개에서 2005년 168개로 소폭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정신보건팀 관계자는 "정신과 의원이 증가한 것은 병원급 정신과에서 진료하던 의사들이 의·약분업 시행으로 개인병원을 개업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정신요양원이 정식의료기관으로 승격되면서 정신병원의 증가세를 부추겼다.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요양시설 양성화 정책'으로 요양원을 정신병원화시키면서 최근 2~3년간 요양원이 병원으로 많이 바뀌었다.
여기에는 환자 증가세도 있지만 안정적으로 지원되는 정부의 의료보험 수가도 한몫을 하고 있다.
정신요양원에서 생활하는 환자의 80%가 의료급여 1·2종 대상자일 정도로 빈곤층이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요양원 시절에는 매월 30만원의 생활비 지원을 받는다.
반면 요양원이 정신병원으로 승격된 후에는 생활비가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를 보전받는다. 금액은 1인당 하루 3만원, 월 90만원이다.
게다가 정부는 요양원이 병원으로 전환할 때 병원급 시설을 갖추도록 공사비까지 지원하고 있다.
〈김유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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