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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80개 사회복지시설 평가, 인센티브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3-14 조회수 6768
전국 280개 사회복지시설 평가, 인센티브 추진
(연합뉴스 발행일 2008-03-13)


정부는 전국 280여개 사회복지시설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평가업무 위탁수행기관을 모집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올해 정신보건시설 110여개, 부랑인복지시설 40여개, 장애인복지관 130여개 등 280여개소의 평가를 시작으로 "제4기 사회복지시설평가(2008~2010)"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1999년부터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제1주기 평가(1999~2001)는 1060개소를 상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평가를 맡았으며, 제2주기 평가(2002~2004)는 1185개소를 상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진행했다. 제3주기 평가(2005~2007)는 1409개소로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평가를 시행했다.

올해는 평가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신청을 받아 평가기관을 선정,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12월중 평가결과 분석 및 보고할 계획이다.

이번 시설평가의 주요 기준은 ▲입소정원의 적정성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의 환경 ▲시설거주자의 서비스 만족도 ▲기타 시설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설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등급 및 순위를 공개해 바우처 이용정보로 활용하고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각 사업팀·지자체 등의 표창대상자·사업비 배분 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제4기 사회복지시설평가 업무를 수행할 위탁기관을 공모한다. 신청자격은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 사회복지 지도·훈련 또는 시설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이면 어디든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21일까지로 위탁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를 작성해 복지부 민간복지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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