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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유산ㆍ사산 유급휴가제 도입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9-23 |
조회수 |
3735 |
내년부터 유산ㆍ사산 유급휴가제 도입
내년부터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30~90일간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노동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은 자연유산을 한 경우 유산？사산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임신기간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어야만 한다. 휴가 기간은 16주~21주는 30일, 22~27주는 60일, 28주 이상은 90일을 부여토록 했다.
만약 사업주가 유산？사산 휴가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제도의 신설으로 연간 2400여명의 여성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노동부는 내다봤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건이 어려운 기업에는 유산？사산 휴가의 전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주며, 대기업은 최대 30일 분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여한구기자 han19@money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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