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곤궁에 처한 빈곤층을 우선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녹번동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참여정부의 보건복지 정책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여는 데 앞서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서 "곤궁에 처한 빈곤층을 발견 즉시 "선(先)보호" 하는 방식으로 지원 체계를 전환,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오는 8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사회 주민과 관이 협력한 지역복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복지관련 기관의 연계를 강화하고 수많은복지 전화를 하나로 통합 연계하기 위해 "통합복지 콜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라고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방학중 점심식사 지원대상을 25만명으로 확대했지만 결론적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는 정책이 된 것은 정책 시행을 위한 조직과 인력, 민간의 참여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올해안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1천800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에 대해선 "거대 기금의 효율적·안정적·전문적 운영을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건강보험의 출산관련 급여를 대폭 확대하고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디트 도입을 검토하는 등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할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