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의 미래를 보려거든 청소년을 보라"는 말이 있다.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나게 하는 데 국가가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지가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청소년 정책은 주로 이들을 '선도'하고 '보호'하는 데만 신경을 썼지, 이들의 권리와 자율을 보장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에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청소년 정책들을 올바르게 고쳐 나가기 위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문화부 청소년국,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개발원 등 청소년단체들이 모여 청소년관련법정비를위한기관단체합동위원회(합동위원회)를 결성하고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합동위원회가 제시하는 중점 과제는 선거연령을 18살로 조정해 참정권을 부여하고 정부, 국회 등에 청소년 참여 기구 설치를 제도화해 청소년의 참여와 자치활동을 늘리고, 정부부처 예산의 일정비율을 청소년 예산으로 책정해 청소년 활동기금의 안정성을 높이며,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청소년시설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청소년지도자의 육성과 처우 개선, 청소년 기본권의 보장과 소외 청소년의 복지서비스 강화를 통한 청소년 사회 안전망 구축, 청소년 관계 법령 제정과 체제 정비 등도 주요한 과제다.
합동위원회는 현재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지원법, 청소년복지법 등의 재검토와 정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지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8월31일 국회에 넘길 예정이다. 그를 위해 청소년단체와 유관기관, 지도자, 청소년들의 관련법 개정을 위한 제언과 의견을 청협홈페이지(www.koreayouth.net)를 통해 7월29일부터 8월8일까지 공개 수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