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제 실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4-12 조회수 3168
장애인고용부담금제 실효(2006/04/04 012면)

대상업체 70.5%만 "고용 실시상황" 신고
사업주, 비용측면 접근 법정의무 안지켜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된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4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부산지사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을 마감시한으로 부산지역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를 접수한 결과 총 1천507개 업체 중 70.5%에 해당하는 1천63개 업체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 부산지사의 관할지역인 울산의 경우 전체 대상업체 679개 중 65.8%(447개)만 신고했으며,경남 양산은 전체(219개 업체)의 81.2%(178개 업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올해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장애인을 2% 이상 고용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부과되는 200인 이상 사업주의 신고율은 더욱 낮았다.

부산의 경우 전체 341개 업체 중 55.1%인 188개 업체에 불과했고,울산은 24.8%(447개 중 111개 업체),양산은 23.6%(178개 중 42개 업체)에 그쳤다.

실제 장애인 고용 현황도 수년째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부산지사가 지난해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 대상이었던 300인 이상 사업주를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2004년 12월 31일 기준 부산·울산·양산의 장애인 고용률은 1.88%에 그쳐 법정 의무고용률에 못미쳤으며,2003년 12월 31일의 경우 그 비율이 1.55%에 그쳤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현재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미고용 1인당 50만~75만원으로,사업주들이 장애인 고용을 비용 측면에서만 접근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보다 아예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임광명기자 kmyim@busanilbo.com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주소<상>, <하>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211 10월 7일부터 기초노령연금 3단계 신청 접수   관리자 08.09.05 8,954
1210 이혼한 사람 자살률 가장 높아   관리자 08.09.05 9,651
1209 사상 첫 &quot;자살예방 종합대책&quot; 나온다   관리자 08.09.05 9,797
1208 부산시 &quot;노인 능력개발부터 취업까지 통합관리"   관리자 08.08.25 9,465
1207 국민연금 기금 2060년 고갈, 2044년부터 적자   관리자 08.08.25 9,624
1206 2009년 최저생계비 4인기준 1,326,609원, 4.8%인상   관리자 08.08.25 10,052
1205 "학교 가기 싫어요".. 방학 늦잠 '개학증후군' 불러   관리자 08.08.25 9,418
1204 말로만 빈곤퇴치? 아동·청소년 탈빈곤율 낮은 이유   관리자 08.08.25 9,975
1203 저소득층 야간·주말 육아 부담만 키워   관리자 08.08.21 9,263
1202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84배 증가   관리자 08.08.21 9,632
<<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