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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분야 재정투자는 고령화사회 대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촉진,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6-10 |
조회수 |
4468 |
<주요 내용>
□ ｢참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마련을 위해 폭넓은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사회복지분야 정책토론회를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건사회연구원 공동으로 6.10(화) KDI 회의실에서 개최하였음
□ 정책토론회는 ｢사회복지분야 중기 재정투자방향｣과 ｢참여복지 구현을 위한 복지정책과제｣라는 2개의 주제발표와 전문가들의 질의‧토론으로 진행되었음
□ 첫 번째 주제인 ｢사회복지분야 중기 재정투자방향｣ 발표자인 KDI 문형표 재정복지팀장은
기 시행중인 복지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 강화가 필요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나 선별적(Targeting)이고 단계적인 재정투자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
(투자방향)
◦ 외환위기이후 복지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국민연금‧고용보험의 적용 확대 등 사회안전망의 확충으로 복지제도의 기본 틀은 구축
◦ 그러나 짧은 기간에 복지시스템이 확충됨에 따라 소득파악 미흡, 사각지대 발생, 도덕적 해이 및 근로유인 저하, 제도운영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
◦ 따라서 향후에는 사업별로 예산소요규모,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명확한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별 추진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 기 시행중인 복지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기능 강화를 통해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극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
(향후과제)
◦ 복지사각지대를 줄여 나가는 것은 필요하나, 무차별적인 지원확대 보다는 선별적이고 단계적인 재정투자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
<예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혜조건을 일률적으로 완화하기 보다는 가구별 사유 및 특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일시적 확대 보다는 중‧장기적 계획하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
◦ 고령화사회 도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등에 따라 예상되는 복지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 치매, 중풍 등 노인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가정내 노인부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 보육지원을 대폭 확대하되 보육시설 위주의 지원을 지양하고, 보육료 직접지원을 통해 경쟁을 통한 민간보육기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안
◦ 소득파악율 제고, 사후평가체계 구축, 일선 사회복지관련 기관간 연계강화 등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가 필요
◦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야기하는 공급자‧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포괄수가제 확대,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확대 등도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과제라고 강조
□ 두 번째 주제인 ｢참여복지 구현을 위한 복지정책과제｣의 발표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능후 사회보장연구실장은
복지예산 증대요구에 대응하여 재정투자를 확대해 나가되, 우선순위 설정을 통한 부문별 내실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
(투자방향)
◦ 향후 5년간 복지예산은 지속적인 증대압력이 상존할 전망
<예시> 가입자의 의료비용 증대에 따라 건강보험에의 국고부담 규모 증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확대 요구, 노인․장애인 복지 및 보육서비스 확충 요구 등
◦ 따라서 복지시스템의 부문별(예: 기초생활보장,건강보험, 취약계층 지원 등) 재정투자 전략을 달리하여 예산절감과 복지제도의 보장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향후과제)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확충해 나가되, 대상계층(Target group)을 엄선하고 수급자와 서비스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
<예시> 수급자들의 근로동기 유인을 강화, 의료급여는 輕질환에 대해 소액의 본인 부담방안 강구, 수급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ㅇ 노인, 아동, 장애인을 위한 재정투자는 인프라 제공과 저소득층서비스에 역점을 두되, 민간자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ㅇ 비용통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총액예산제를 활용하여 의료급여 대상자를 흡수하고, 건강보험은 중장기적으로 다층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
* 총액예산제 : 일정 기간동안의 총의료비를 보험자와 공급자간에 계약
* 다층체계 : 輕症(1층), 中症(2층), 重症(3층)에 따라 재정지원 및 본인부담율을
차등 부과
ㅇ 국민연금은 적정부담-적정급여 구조로 조속히 개편하고, 향후 도입될 예정인 기업연금제도와 연계시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참여정부의 사회복지 정책방향과 중기 재정투자방향, 투자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ㅇ 기획예산처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임
< 참고 > 사회복지분야 정책토론회 세부 일정
(사회) 김용익(서울대 의대 교수,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인 사 말 : 15:00 ～ 15:15
□ 주제발표 : 15:15 ～ 16:05
15:15 ～ 15:40
(제1주제) 문형표(KDI 재정복지팀장)
ㅇ사회복지분야 중기 재정투자방향
15:40 ～ 16:05
(제2주제) 박능후(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
ㅇ참여복지 구현을 위한 복지정책과제
□ 휴 식 : 16:05 ～ 16:20
□ 질의․토론 : 16:20 ～ 17:30
□ 방청석 질의․응답 및 종합정리 : 17:3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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