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정부는 고령화 대응의 정책 방향으로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연금개혁과 과도한 저축을 투자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자산운용산업 등 금융산업의 심화 발전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제8차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11월17일~19일, 멜버른)에 참석해 세계경제 전망, 고령화에 대응한 정책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권 부총리는 "Lead discussant로서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와 관련, 과도한 혜택 위주의 연금제도와 축적된 연금이 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 충분히 금융시장에 환류되지 못함에 따른 과도한 저축(over saving)으로 인해 내수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의 연금개혁과 과도한 저축을 투자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자산운용산업 등 금융산업의 심화 발전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권 부총리는 "이민정책과 관련, 한국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고, 성장의 과실을 세계와 공유(share)하기 위해 여러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민 문호 개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Koji Omi 일본 재무장관 및 Jim Flaherty 캐나다 재무장관 등 참석자들은 내년도 세계경제는 성장세는 다소 둔화되더라도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며 위험요인으로 미국경제의 둔화, 유가재반등,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인플레 압력, 글로벌 임밸런스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권 부총리는 글로벌 임밸런스와 관련, 국제적 역할 분담을 통한 점진적인 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특히 경상수지 흑자국 중 시장의 기대와 달리 환율조정이 상대적으로 미진한 국가들의 조정 노력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