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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노인요양제， 시행전 합의 필요"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1-20 |
조회수 |
6718 |
인수위 "노인요양제， 시행전 합의 필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앞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인수위는 7일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 제도가 전 국민이 비용을 부담하지만 실제 이때는 불과 전체 노인의 3%만 혜택을 받게 돼 민원의 소지가 크다며 시행 전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현 정부가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한 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2시간 가량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해 부족한 요양시설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 2008년 6월까지 최대 7만9000여 명의 요양보호사 양성을 추진하고 적정수가를 설정해서 서비스 질을 보장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이를 위해 장기요양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지와 독거노인, 가족 양육과 해소 등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전달체계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시·군·구에 희망복지 129센터를 조직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수위와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개혁,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또 연금재정의 불안과 연금 사각지대 및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개혁T/F를 구성해 종합적인 개편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연금개혁 T/F에서 ▲국민연금과 기초 노령연금의 통합 문제 ▲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운영체계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 ▲국민연금과 공적연금 간의 연계 운영화 방안 등 전반적인 개혁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인수위는 지난해 국민연금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연금재정의 불안과 연금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있어 국민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업무보고에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아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메디포뉴스 이성호 기자 (lee@medifo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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