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스웨덴人 복지제도 악용 심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1-01 조회수 6368
스웨덴人 복지제도 악용 심각
(연합뉴스 발행일 2007-10-31)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로 유명한 스웨덴의 복지제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스웨덴 정부가 혜택 신청자들에 대한 자격 심사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3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복지정책 실행의 투명화를 위해 스웨덴 정부가 설치한 특별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해 전체 복지예산의 6%, 금액으로는 300억 스웨덴크로네(약 4조3천억원)가 부정 행위나 제도 미비 때문에 잘못 집행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FT에 따르면 전체 스웨덴 노동자 450만명 가운데 50만명이 치료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이들 중 단 1%만이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웨덴 경제단체 CSE가 스웨덴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서는 부정행위를 통해서든 제도 자체의 허점을 통해서든 복지제도를 악용해 본 응답자가 95%에 달했다고 FT는 전했다.

FT는 스웨덴 복지제도가 총체적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이런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권을 잡은 지 1년을 조금 넘긴 스웨덴의 중도 우파 정부가 다음달에 복지제도의 부실 실태를 점검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며 그 보고서를 토대로 제도 시행 과정에서의 누수 현상을 막아보려 할 것이라고 FT는 전망했다.

특히 지원금 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 신문은 예상했다.

스웨덴 정부 예산 8천억 스웨덴크로네 가운데 60여가지의 사회보장제도에 지출되는 예산은 5천200억 스웨덴크로네에 이른다.

smile@yna.co.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인천 서구, 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1 문화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중   관리자 03.09.06 7,227
140 사회복지관설치 운영규칙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03.09.05 7,064
139 18세미만 자녀 양육때 수당지급 추진-동아일보   관리자 03.08.29 6,494
138 내년 복지예산 얼마 - 한겨레신문   관리자 03.08.29 6,236
137 주5일 근무시대 -교육현장의 고민   관리자 03.08.27 6,213
136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창립5주년 2003 테마기획사업   관리자 03.08.27 6,488
135 출산은 국가 책임 - 여성신문   관리자 03.08.26 6,467
134 용돈 수준 연금에 노후 맡기라고…″-국민일보   관리자 03.08.26 5,880
133 건강가정육성법 제정 논란-연합뉴스   관리자 03.08.26 7,042
132 "사회복지관을 살려주세요" -한겨레 신문   관리자 03.08.21 5,792
<<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