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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송파 세 모녀 3년..다리 아픈 환자 목에 깁스를 채웠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13 조회수 17046
http://v.media.daum.net/v/20170211101903744?f=m&from=m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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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 모녀법" 실패..복지 사각지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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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과 다르지 않은 급여 기준선
-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100만 명,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
- "복지의 가족 책임" 패러다임 바꿔야
- 근본적으로, 예산 확보 의지 없기 때문
- GDP 1%면 가난한 5%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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