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기업체의 절반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19에 그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최대 현안의 하나로 떠오르면서 범정부적으로 출산장려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에 시설비 지원을 2배로 늘릴 계획이지만 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페널티가 없는 상황에서 인센티브만 더 주는 것이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의무사업장 536곳 가운데 48.3%에 해당하는 259곳이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14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은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직장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여의치 않을 경우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외부 보육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사업장 277곳(51.7%) 중에는 155곳(28.9%)이 보육시설을 직접 설치했고, 93곳(17.4%)은 보육수당을 지급했다. 나머지 29곳(5.4%)은 외부 보육기관에 위탁했다. 정부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에 시설전환비 1억원, 물품구입비 5000만원을 무상 지원한다. 교사 인건비도 1인당 월 80만원씩 보조해 준다. 임차비나 건립비는 5억원까지 연 2%의 낮은 금리로 빌려 준다.
하지만 기업의 호응은 썰렁하다. 1991년 법으로 의무사업장을 정한 이후 지난해까지 18년 동안 보육시설을 설치한 기업은 전체 의무사업장의 절반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말에는 533개의 의무사업장 중 263개(49.3%)만이 보육시설을 설치·위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했다. 6개월마다 새로 참여하는 기업은 평균 15곳 정도에 불과하다.
기업들은 운영비 부담과 부지 확보를 가장 큰 이유로 든다. 서울 시내 중심가에 있는 한 기업은 보육시설 임대료만 1년에 10억원이 넘는다고 하소연했다. 아이들의 안전관리 책임이나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 압박을 이유로 꼽는 곳도 있다. 정부의 '출산 홍보'는 보육 인프라 구축 부문에서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관계자는 "최근 들어서도 보육시설 설치 상담이 늘지 않고 있다."면서 "법을 어긴 기업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기업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위반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벌금을 물리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 관계자는 "많은 토론을 한 결과 아직 우리나라는 기업에 보육을 책임 지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목소리가 더 크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는 1억원의 시설전환비 지원액을 내년부터 2억원으로 두 배 늘리기로 결정했다. 시설전환 컨설팅 인원도 늘리고 보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콘텐츠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기업이 운영해 부모의 요구를 많이 반영하고 유사시 아이를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부모에게 필수적인 시설임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위반 기업에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적 대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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