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06 조회수 25202
복지시설을 운영하다보면, 긴급하게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다.
추경 등에 반영하기 전인데, 외부 공모사업에 당선되는 경우도 있고, 기능보강 등이 결정이나, 노인일자리사업 보조금이 추가배분되는 경우도 있다.
만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받기 전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지방재정법」 제45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 8. 4.] 
---------------------------

즉, 용도가 지정되어 지급된 보조금 또는 재난과 관련해 지원된 보조금은 추경편성 전에 집행하고, 이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물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바는 없다.

굳이 따져보자면, 제2조의2에서 회계 처리에 관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방재정법」을 준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법인 또는 시설의 운영규정 속에 해당 내용을 신설 포함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나아가 재무회계규칙 속에 해당 내용이 제13조에 항으로 추가 신설된다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것이며 시설의 입장에서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현물후원시 후원가액 산정을 위한 검토
다음글 :   -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371 팔순에 얻은 새 삶… "황혼 결혼" 성공한 노부부   관리자 10.09.24 13,426
1370 잡을 수 없는 세 토끼… '재원 없는 복지' 어불성설   관리자 10.09.24 14,179
1369 [포커스] "복지부 평가 거부" 인천 지역아동센터 140곳   관리자 10.09.24 13,849
1368 <복지의 손발> 사회복지사들이 떠난다   관리자 10.09.24 14,836
1367 [경향마당]장애인 고용촉진… 공생의 가치와 의미   관리자 10.09.06 13,722
1366 서울시, "치매노인 위치 확인해 드려요"   관리자 10.09.06 13,701
1365 젖병 든 아빠·활기찬 노인 넘치는 '스웨덴 복지'   관리자 10.09.06 14,194
1364 학교사회복지사업 전면시행 필요하다   관리자 10.09.06 13,540
1363 국민연금 1년 늦게 받을 때마다 7.2%씩 연금 늘어   관리자 10.08.13 14,664
1362 부산 서민 주거환경 대폭 개선   관리자 10.08.13 13,657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