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 "저출산 대책등 예산 확대 노력" [신임 국회상임 위원장에 듣는다] 파출소등 활용한 공공보육시설 확충 필요
"올해는 복지에 신규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확보 노력을 해야 합니다."
18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이재선(53ㆍ사진) 자유선진당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복지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는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복지예산을 늘리는 데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컨대 토목예산의 비중을 줄여 복지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것인데 현 정부가 2년간 세출구조조정 등을 해온 만큼 더 이상 작은 예산조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목사업에서 속도를 늦추는 방식으로 예산을 절감해 복지예산 등으로 돌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8세짜리 아이를 두고 있다는 이 상임위원장은 "출산을 늘리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보육시설 확충 방안을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의 미래도 없다"면서 "저출산 예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질적인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종교시설ㆍ동사무소ㆍ파출소 등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스템 확충이 실질적"이라면서 "솔직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보육시설 마련이 어렵지 않나. 보편적인 공공보육 시스템을 강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영리의료법인 허용이나 병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의료채권법 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피력했다. 이 상임위원장은 "업무보고를 아직 받지 않아서 명확한 입장을 나타내기에는 조심스럽다. 기획재정위 쪽 사람들은 경제논리 대로 하면 그게 맞을 수도 있고, 만인에게 평등한 의료진료를 가져야 한다는 사람에게는 그게 맞다"고 언급한 뒤 "위원장으로서 여러 의견을 조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만 영리의료법인 허용 문제는 일부 정부부처와 야당이 반대하고 일부 여당 의원들도 적극 찬성의 입장이 아닌데 쉽게 통과가 되겠냐"고 말했다. 쟁점법안의 위원회 통과는 "일단 민생법안부터 처리한 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처리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호자 없는 병원건립이나 담뱃세ㆍ주세 인상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원론적인 입장만 나타냈다.
민주당이 발의한 보편적 육아수당과 관련해서는 "전부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입장 발표를 유보했다. 대신 "육아수당도 충분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까지 받아서야 되겠냐"면서 우회적으로 보편적 육아수당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했다.
▦대전 ▦한남대 지역개발학과 학사 ▦한남대 경영학 석ㆍ박사 ▦한남대 객원교수 ▦난치병학생돕기 운동본부 본부장(현) ▦15ㆍ16ㆍ18대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