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우리 사회의 육아·탁아시설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정부가 내 놓은 출산 장려책도 도움이 안될 것으로 평가됐다. 저출산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국채발행이나 목적세 신설보다는 사치품에 대한 특소세 인상이 바람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한국리서치(대표 노익상)는 만 25~39세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16일 이같이 발표했다 .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대부분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심각 한 문제'(81.9%)라고 대답했다. 또 '능력이나 환경이 허락하는 한 아이는 많을수록 좋다'(69.9%)고 답했고, '경제적 부담이 없다면 아이를 더 낳겠다'는 응답도 77.5%에 달했다.
무자녀 기혼자들은 출산을 고려할 때 가장 염려되는 점으로 '장 래 자녀 교육비용과 성장환경'(38.3%), 그리고 '탁아·육아비 용'(38.3%)을 꼽았다. 현재의 육아·탁아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았다. 육아소나 탁아소가 '충분하다'는 응답은 8.2%에 불과했고,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7.0%)거나 '담당자의 전 문성이 높다'(10.0%)는 응답도 소수에 그쳤다. 반면 이런 시설의 이용 비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싸다'(81.3%)고 생각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혼자들은 결혼 후 맞벌이를 생각하고 있지만 자녀 양육 때문에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결혼 후 맞벌이를 하겠다'는 응답은 91.9%에 달했지만 기혼자의 절반 가량은 '양육이나 탁아를 위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장을 그만 둔 경험이 있다'(48.9%)고 응 답했다.
정부가 검토중인 저출산 대책 가운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 정책은 ▲국공립 육아·탁아시설 증설'(54.0%) ▲저소득층 고 교까지 무상교육(51.0%) ▲만5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 지원(49.2%) 등이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는 '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된다'(67.3%)고 평가했다.
저출산 대책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사치품이나 고 가품 특별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53.8%)고 응답했다. 목적세 신설(14.5%)이나 국채 발행(2.4%)은 별다른 동의를 얻지 못했다.
특히 '세금을 거두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응 답이 29.3%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10월 24~31일 전화와 e메일??통한 웹조사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는 ±4.4%.
